이미테이션가방 유엔 회부, 북에 사과·재발방지 요구…‘대응카드’ 효과 의문

이미테이션가방 정부 ‘상응 조치’ 수위 고민…“최종조사 결과 보고 결정”‘정전협정 위반’ 유엔 판단 땐국제사회 통한 북한 비판 가능대북 확성기 재개는 어려울 듯대북 인도 사업 진행엔 “미정”
정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부, 북한에 사과·재발방지 요구 등이 거론된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 군정위)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방책을 갖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대응 조치로는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를 통한 비판, 북한에 사과·재발방지 요구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합참과 유엔사의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대응하는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당국이 북한에 취할 상응한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최종 결과를 다 분석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중단한 대북 확성기 운영을 재개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예단해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 사업의 진행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현시점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남북 대화 채널이 끊겨 있으니 공개방송을 통해 북한에 항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때 유엔 안보리에 사안을 회부한 적이 있다”며 “통상적으로는 군사회담을 제의해야 하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DMZ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을 정리하기 위해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정부의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북 확성기는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효과성이 떨어졌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사격 훈련은 현 정부의 선택지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은 더 축소되거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정전협정 위반에 관한 유엔사 군정위의 최종 판단도 주목된다. 유엔사 군정위 특별조사팀은 합참과의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사실관계가 정전협정 1조 6~8항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1조 6항은 ‘쌍방(남북) 모두 DMZ 내에서 또는 DMZ로부터 또는 DMZ를 향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정전협정 1조 7~8항은 유엔사 군정위 승인 없는 MDL 월경, DMZ 안의 인원이 상대 측 군사통제지역에 무단 진입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 남북은 MDL을 기준으로 2㎞ 거리의 DMZ를 완충지대로 두고 있다.
2015년 북한군이 MDL 이남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을 당시 유엔사 군정위는 북한이 정전협정 1조 6~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현직 기업 임원들이 수년간 미공개 인수·합병(M&A) 정보 등을 공유하며 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9일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사 임원 등 10여명의 자택·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혐의자들의 부당이득 은닉 등을 막기 위해 돈이 보관된 증권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5명 내외의 핵심 혐의자들은 30~40대로 서울대 경영 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들은 이후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개매수 등 M&A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최근 약 5년간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5개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가족·동문·지인 등에게도 이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 혐의자와 가족·동문·지인 등 총 10여명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종목을 미리 사놓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고가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이 만든 ‘정보카르텔’ 속에서 장기간 미공개 정보 공유가 이뤄진 점,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M&A 전문 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다는 점 등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이들은 M&A 관련 업무를 하면서 대상이 된 회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런 유형의 사건 조사를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수사기관 고발과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투자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사·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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