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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선 출마설이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추경안 세부 항목별 편성 배경을 밝히고 국회에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전망이다.이날 저녁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해 지난 2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추경안에는 영남지역 산불 등 재해·재난 복구 3조2000억원,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 및 인공지능(AI)·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 지원 4조4000억원, 영세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4조3000억원 등이 편성됐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한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 연설이라고 규정한다”며 “나라를 망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확실히 대선 출마 선언을 ...
임기윤 목사 유족들‘위자료 청구권 소멸’ 불복 상고 제기 기자회견 열어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5개월 전엔 정반대 판결도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강압 수사를 받고 숨진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은 23일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임 목사는 1980년 강연회 등을 통해 5·18 광주 학살을 부산에 처음 알렸다. 그해 7월19일 계엄합동수사단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고 조사 사흘째 돌연 쓰러져 같은 달 26일 숨졌다. 유족들은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6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국가가 임 목사에게 위자료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유족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과거사 문제 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이 ‘구체적으로 손해를 인지한 날’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김 ‘탄핵 주도 책임론’ 맹공한, 도덕성 문제 등 파고들어김·안, 탄핵 입장 놓고 격돌서로 “국민에게 사과하라”김문수·한동훈·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TV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탄핵 찬반을 두고 맞붙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탄핵 책임론을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사과하거나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한 후보는 “형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계엄을 하면 막지 말아야 하나”라며 “충성은 나라에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탄핵 찬성파인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김 후보는 “안 후보가 사과하시라”며 거부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경선 TV토론회에서 한 후보와 양자 토론을 했다. 그는 한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의 관계가 “형제 관계 이상”이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께서 계엄하고 파면되고 탄핵당하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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