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 전교조 출신 3선 교육감…충청권 기반에 지역균형발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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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18 15:47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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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부산대 로스쿨 교수·총장 지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지 24일 만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최 내정자의 지명에는 그가 충청권에 뿌리를 둔 교사 출신이고, 지역균형발전 활동을 해온 점 등이 두루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임명될 경우 최초의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된다.
최 내정자는 13일 지명 직후 기자와 통화하면서 “솔직히 무겁고 두려운 느낌이 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대와 열망이 높은 것을 잘 알고 있어, 청문회를 잘 준비한 뒤 차분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공주사범대(현 국립공주대)를 나와 중학교 국어교사가 됐다. 1990년대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냈고, 세 차례 해직을 당하기도 했다.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교사 출신으로 교육감을 오래 지낸 교육 전문가라는 이력에 더해 그가 충청권 출신이라는 점도 주요 낙점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낙마한 직후 여성보단 충청권 인사에 방점을 찍어 인사 검증을 해왔다. 충청권 출신인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 인사까지 후보군을 넓혀 인사검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내각에 충청권 인사가 적다는 비판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 내정자가 발탁된 데에는 교사 출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달라는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은 줄곧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사였던 교육부 장관은 5명에 불과하다”며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최 내정자가 초중등 교육 분야에 주로 몸담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은 이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역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거점국립대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인사 검증에선 음주운전 이력 등을 두고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내정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64)이 지명됐다. 차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30대 초반 검사직을 내려놓고 경남 창원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부산대 총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이 후보자 낙마 이후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과 함께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다.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A씨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 등을 토대로 총기를 직접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으며 과거 불상의 인물로부터 구매한 실탄을 범행에 활용했다.
그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생활했다. 그러던 중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처와 아들은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자 A씨는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모자라게 됐고,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혼인관계 파탄 및 경제적 곤궁이 자신의 범행 전력을 알게 된 전처의 결정 및 평소의 방탕한 생활 때문임에도, 합리적인 근거없이 문제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했다”면서 “잔혹한 범죄를 정당화하는 망상의 과정을 거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제총기 및 발화장치를 사용한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하는 등 범죄 예방 및 강력범죄의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을 좌우할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하에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향후 5년 동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원의 재원이 투여된다.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총 951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니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노동정책은 6대 분야, 28개 실천과제로 담겨 있다. ‘생명안전이 우선되는 사회’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등의 방향이 녹아 있다. 노동 분야 국정과제는 노동 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무엇보다 정규직 임금노동자만이 아니라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포괄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책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노동기본권 또한 개별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두어 노사관계 구조적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중앙이 지원하고 지역 재량권을 강화하는 일자리 정책의 혁신도 모색한다. 아울러 인구·기후·디지털 변화 등 당면한 대응과제도 포함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와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은 노동자 권익 보호의 최소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임금 체불, 산재 사망사고, 노동시간 단축에는 구체적 목표치와 입법 일정이 제시돼 있어 정책 실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과로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와 연차휴가 확대 및 야간노동 개선도 핵심과제로 제시돼 있다. 감정노동, 괴롭힘, 실습학생 노동문제도 포함돼 있다. 그 밖에도 전 국민 산재·고용보험과 육아수당,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장은 사회적 위기에 처한 일하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청년을 시작으로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들의 실업급여 지급 또한 고용안전망의 진전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법률 적용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체계와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화 등은 현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완성해야 할 과제다.
눈여겨볼 것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 지자체 위임과 생애주기 전반의 노동교육 추진이다. 지난 수십년간 근로계약 체결부터 임금명세서 지급, 근로시간 기록 등 기본적인 사용자 의무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실을 개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매년 5월1일을 ‘근로자의날’로 지칭했던 것을 이제는 노동절로 개정한다고 하니 그 의미는 적지 않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13% 남짓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조법 2·3조, 초기업교섭 활성화는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확대 및 정부 위원회 노동자 참여 확대 등 일터 민주주의도 빠뜨리지 않고 포함돼 있다. 앞으로 847만명의 제도 밖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게 될 것이다. 약 35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180만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동등한 기본권을 부여받는다.
국정과제 대부분 입법과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을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도 재구성해야 한다.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이행 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아마도 관료 조직과 자본 그리고 보수 언론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변화에 주저하면 안 된다. 자본의 유연화 전략과 파편화된 고용구조로 인해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기에 국정과제 첫머리에 제시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 32조(근로의 권리)와 33조(노동3권)도 같이 논의할 시점이다.
1945년 광복 직후 재일 한국인 등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중 침몰한 ‘우키시마마루(우키시마호)’의 승선자 명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전달한 승선자 명단 1만8000명에 대한 심층분석이 연내 마무리되면 보상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키시마호 관련 단체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경과보고회’를 열었다.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 강제노역 동원 한국인 등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 해군 수송선이다.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 폭발로 침몰했다.
침몰 원인도 명확지 않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승선자 3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 7500∼8000명 중 3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한국 정부가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일본 정부의 발표가 부정확하다는 사실 외에는 폭발 원인이나 사망자 수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 자료 19건, 10월 2차 자료 34건, 지난 3월 3차 자료 22건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75건의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등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전문가 용역을 실시해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을 진행했다. 지난 5월 기초 분석과 전체 자료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완료했다.
그 결과 1차 자료는 전체 명부의 기본 자료이고, 2차 자료는 1차 명부를 여러 기관이 수차례 복제하거나 정리해서 작성한 명부임을 확인했다. 3차 자료는 공문 표지 등으로 명부 형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심층분석 작업은 오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분석이 완료되면 그간 불확실했던 우키시마호 승선자 규모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망했다.
행안부는 “확인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승선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로 매년 여름 심각한 폭우 피해를 보는 파키스탄 북부에 올해에도 비가 쏟아지며 최소 344명이 사망했다.
파키스탄 일간지 익스프레스트리뷴은 17일(현지시간)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인근 지역에 이틀 전부터 약 48시간 동안 내린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344명이라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전날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 324명이 사망했고 인도와의 국경 분쟁지역인 잠무카슈미르와 길기트발티스탄 지역에서 수십 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총 137명으로 집계했다.
사망자 중에는 지난 15일 구조 활동을 벌이기 위해 헬기에 탑승했다가 헬기가 추락해 사망한 조종사 2명 등 5명도 포함됐다.
폭우로 이 지역의 주택과 학교 건물이 무너졌고, 주민과 가축, 차량 등이 홍수에 휩쓸리는 피해가 잇달았다. 주택이 무너진 마을 곳곳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다. 한 경찰관은 “부네르 지구의 피르바바 마을 인근 강물이 갑자기 불어났다”며 “처음에는 일반적인 홍수라고 생각했지만 물과 함께 수십t의 바위가 쏟아지자 주택 60~70채가 순식간에 쓸려갔다”고 AP통신에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부네르, 바자우르, 스와트, 샹글라, 만세라, 바타그램 등 6개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약 20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파키스탄 기상청이 오는 20일까지 몬순(여름과 겨울에 바람 방향이 계절에 따라 바뀌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 예보를 발령해 폭우 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자들은 파키스탄 북부는 6~9월 나타나는 몬순 때문에 매년 폭우가 내리는 곳이긴 하지만 기후위기로 몬순 강수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강수량이 급증하면서 유독 올해 폭우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AP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시작된 이른바 ‘구름 폭우’가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전했다. 인도 히말라야와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구름 폭우가 자주 발생한다.
파키스탄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 0.52%(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청정국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다국적 기후연구단체 세계기상특성(WWA)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난 6월24일부터 한 달 동안 파키스탄 강수량이 지난 30년 평균치보다 10~15%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배수 시설과 댐, 제방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이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더해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파키스탄 저소득층 주민들은 강이 범람하는 저지대에 임시 건물 형식의 집을 짓고 채 살아 홍수 위험에 노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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