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중은행 5곳만이 아니었다···‘부동산 대출사기’로 지방은행·상호금융까지 총 1400억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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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5 10:44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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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 사기’가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상호금융권에서 총 1400억원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알려진 KB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은행권에서 총 700억원, 신협·농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70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알려진 대출사기는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4곳에서 총 490억원 규모였으나 실제로 사실상 모든 은행이 사기 행각에 당한 것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사기 금액이 공시 기준에 미치지 않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출사기는 미분양 상가임에도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발생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알려졌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지방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기 행각에는 다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인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지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출사기 금액은 1400억원 상당이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전날 사고액을 상향해 재공시했다. 저축은행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대출사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든 은행과 상호금융권까지 대출사기 대상이 되며 대출 심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건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기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출 과정에서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우군으로 여겨지던 2030세대 여성들의 지지율은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나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이 정부의 부동산·주식 시장 정책에 실망한 가운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안전 문제를 중시하는 2030 여성들의 실망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이 다양한 대책을 구상 중이지만 근본적으로 86세대 중심인 민주당이 변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리얼미터가 이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6%포인트 떨어진 43.3%로 집계됐다. 7월 2주차 같은 조사 이후 4주 연속 하락세다. 부정 평가는 53.0%로 2주 연속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웃돌았다.
세대·성별로는 20·30대 여성의 낮은 지지율이 눈에 띈다. 20대 여성 지지율은 35.8%로 20대 남성·30대 남성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30대 여성 지지율도 40.7%로 평균치를 밑돌았는데, 보수 성향이 높다고 알려진 70대 이상 남성(40.5%)과 엇비슷한 수치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등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월별 여론조사 통계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1년 사이 20대와 30대 여성의 국정 지지율은 평균치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했다. 지난해 7월 61%였던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지난 7월 45%로 16%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지지율은 69%에서 47%로 22%포인트 떨어졌다. 이 기간 전체 지지율이 64%에서 53%로 11%포인트 하락한 것에 비해 하락 폭이 더 컸다.
이 대통령과 여권의 주요 지지 기반이던 2030 여성층의 이탈 배경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30 여성들은 장윤기 사건과 돌려차기 사건 등을 생명·안전 이슈로 받아들이며 문제제기에 나섰지만 이 같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이 축소되고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자산 형성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도 여론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는 2030 여성들의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보도가 공유되며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4050세대가 정당과의 일체감으로 지지를 하는 것과 달리 2030세대는 효능감으로 지지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상승했던 주가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가 최근 줄어들면서 청년층의 지지율도 함께 하락한 것이며, 특히 집권 이후 여성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 이들 집단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2030세대 지지율 회복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가고 있다”며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라”고 했다. 7일에는 참모회의에서 ISA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지난 8일에는 엑스에서 ‘결혼 페널티 22개’를 열거하며 개선을 약속하는 등 사흘 연속 청년 대책을 주문했다.
8·17 여당 전당대회에서도 2030 여성 지지율 회복이 이슈로 부상했다. 김민석 의원은 당헌·당규를 바꿔 선출직 지도부 내에 여성과 청년 대표가 들어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2030 세대를 대표하는 남녀 1명씩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한 수도권 민주당 의원은 “2030 특히 여성의 이탈은 정책 이슈를 넘어 우리 당이 세력으로서 이들을 배제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며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이 없는 정당으로 지속되는 한 그들의 지지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0%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청년에게 확대하겠다며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기로 했다. 대신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를 주는 ‘나이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SH공사는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에 공고했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SH공사가 올해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며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당초 가점 기준 변경은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점을 받기 어려운 청년·1인 가구 등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도 입주 기회를 넓혀보자는 취지였다”면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적 배려 요소를 조금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취약계층 가점을 복원하는 대신 기존 가점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1인 가구를 위해 ‘나이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50세 이상은 3점(만점), 4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1점 등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가점을 받았지만 이제 이 기준이 사라진다.
앞서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2개 항목만 남겼다(경향신문 8월6일자 1면 보도).
이를 두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알려진 KB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은행권에서 총 700억원, 신협·농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70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알려진 대출사기는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4곳에서 총 490억원 규모였으나 실제로 사실상 모든 은행이 사기 행각에 당한 것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사기 금액이 공시 기준에 미치지 않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출사기는 미분양 상가임에도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발생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알려졌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지방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기 행각에는 다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인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지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출사기 금액은 1400억원 상당이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전날 사고액을 상향해 재공시했다. 저축은행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대출사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든 은행과 상호금융권까지 대출사기 대상이 되며 대출 심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건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기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출 과정에서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우군으로 여겨지던 2030세대 여성들의 지지율은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나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이 정부의 부동산·주식 시장 정책에 실망한 가운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안전 문제를 중시하는 2030 여성들의 실망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이 다양한 대책을 구상 중이지만 근본적으로 86세대 중심인 민주당이 변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리얼미터가 이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6%포인트 떨어진 43.3%로 집계됐다. 7월 2주차 같은 조사 이후 4주 연속 하락세다. 부정 평가는 53.0%로 2주 연속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웃돌았다.
세대·성별로는 20·30대 여성의 낮은 지지율이 눈에 띈다. 20대 여성 지지율은 35.8%로 20대 남성·30대 남성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30대 여성 지지율도 40.7%로 평균치를 밑돌았는데, 보수 성향이 높다고 알려진 70대 이상 남성(40.5%)과 엇비슷한 수치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등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월별 여론조사 통계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1년 사이 20대와 30대 여성의 국정 지지율은 평균치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했다. 지난해 7월 61%였던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지난 7월 45%로 16%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지지율은 69%에서 47%로 22%포인트 떨어졌다. 이 기간 전체 지지율이 64%에서 53%로 11%포인트 하락한 것에 비해 하락 폭이 더 컸다.
이 대통령과 여권의 주요 지지 기반이던 2030 여성층의 이탈 배경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30 여성들은 장윤기 사건과 돌려차기 사건 등을 생명·안전 이슈로 받아들이며 문제제기에 나섰지만 이 같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이 축소되고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자산 형성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도 여론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는 2030 여성들의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보도가 공유되며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4050세대가 정당과의 일체감으로 지지를 하는 것과 달리 2030세대는 효능감으로 지지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상승했던 주가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가 최근 줄어들면서 청년층의 지지율도 함께 하락한 것이며, 특히 집권 이후 여성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 이들 집단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2030세대 지지율 회복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가고 있다”며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라”고 했다. 7일에는 참모회의에서 ISA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지난 8일에는 엑스에서 ‘결혼 페널티 22개’를 열거하며 개선을 약속하는 등 사흘 연속 청년 대책을 주문했다.
8·17 여당 전당대회에서도 2030 여성 지지율 회복이 이슈로 부상했다. 김민석 의원은 당헌·당규를 바꿔 선출직 지도부 내에 여성과 청년 대표가 들어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2030 세대를 대표하는 남녀 1명씩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한 수도권 민주당 의원은 “2030 특히 여성의 이탈은 정책 이슈를 넘어 우리 당이 세력으로서 이들을 배제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며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이 없는 정당으로 지속되는 한 그들의 지지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0%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청년에게 확대하겠다며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기로 했다. 대신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를 주는 ‘나이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SH공사는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에 공고했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SH공사가 올해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며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당초 가점 기준 변경은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점을 받기 어려운 청년·1인 가구 등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도 입주 기회를 넓혀보자는 취지였다”면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적 배려 요소를 조금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취약계층 가점을 복원하는 대신 기존 가점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1인 가구를 위해 ‘나이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50세 이상은 3점(만점), 4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1점 등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가점을 받았지만 이제 이 기준이 사라진다.
앞서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2개 항목만 남겼다(경향신문 8월6일자 1면 보도).
이를 두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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