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삶의 기본 단위는 ‘가족’ 아닌 ‘개인’…2040 여성은 ‘다양성’ 원한다 [플랫]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혼인율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아닌 개인의 일상과 삶의 기반 조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혈연·혼인 관계로 가족의 개념을 한정하지 않고 비혼 동거, 비친족가구 등 개인이 맺은 다양한 관계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9일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가족정책 모색’ 보고서에서 “가족 구성 여부가 점차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같은 연구진이 발표한 정책과제의 후속 보고서로 20~40대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새롭게 담겼다.
연구진이 2040세대 비혼 여성 25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참여자들은 기존 혈연관계의 가족 안에선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 차별과 불편, 폭력과 은둔 등의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가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가족관계와 개인의 개성과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참여자는 가족과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삶의 기본 단위를 ‘가정’이 아닌 ‘개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를 단순히 1인 가구나 비혼에 대한 선호가 아닌 가족 형태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삶의 전략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임시적 돌봄 관계, 일상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정서적 지지 관계, 주거를 공유하는 관계, 친밀한 공동체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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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기존에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부양, 돌봄, 정서, 주거 등 모든 욕구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여러 개의 다양한 관계망을 만드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이는 개인화 경향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관계들이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주요 자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현재 가족정책이 이같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수립한 제1~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존 가족·돌봄 정책은 혈연·혼인 등 비교적 좁은 형태의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금씩 조정됐지만 기존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그쳐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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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구진은 가족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경제, 돌봄, 정서적 자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서적 교류와 유대감, 상호 도움과 돌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 자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영국과 독일의 ‘외로움’ 대응 정책을 사례로 들며 고립과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해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기존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개인이 겪는 폭력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만 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제한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개인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전통적인 가족 역할과 부양 의무 등 경직된 규범은 개인에게 차별과 심리적 폭력, 우울을 촉발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친밀한 관계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9%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3일 나왔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취임 이래 최저치다.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4%로 정청래 후보(25%)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49%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월1주부터 6주 연속 하락해 이날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7%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29%였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동률을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다.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선 김 후보가 24%, 정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로 나타났다. 2주 전인 직전 조사보다 김 후보는 5%포인트 올랐고 정 후보는 2%포인트 떨어져 순위가 역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4%, 정 후보 25%, 송 후보 7%로 1·2위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56%로 나타났다. 이번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46%, ‘반대한다’가 4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무주택자(38%)보다 유주택자(1주택자 이상·43%)의 ‘찬성’ 응답이 높았다.
8·3 세제 개편으로 전세나 월세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오를 것이다’는 응답이 55%로 ‘별 차이 없을 것이다’ 27%, ‘내릴 것이다’ 8%보다 높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가 56%로, ‘특정 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 등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다’(3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0.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를 누렸고 그에 따른 많은 결과들을 취했는데, 새로운 세대에게는 많이 기회가 줄어든 것 같다”며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뺨 맞게 되어 있죠, 요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객관적으로는 어려웠던 시기이기는 한데, 기회와 희망이 많았던 시대였다”면서 “청년들에게도 기회들이 정말로 많아서 그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해도 혼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긴 하는데, 몸에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건 또 아니다”면서 “세대별로 따진다면 노인 세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당연하고 계속 압도적으로 늘어가는데, 청년 세대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배려를 했나, 도전하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게 경험으로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래서 오늘은 근본적인 반성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는지를 점검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이라며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거 아닌데, 헛다리 짚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것이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정책 전문가 11명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청년 정책 운영체계 진단’을 주제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 일자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 삶의 질, 조건과 과제’를, 신진욱 중앙대학교 교수는 ‘정치 신뢰 제고 및 소통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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