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 기술, 정말 쓸모 있나?”···세종시민 30명이 직접 검증한다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시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해결 방안을 찾는 ‘시민 주도형 스마트시티 리빙랩’이 세종에서 가동된다.
세종시는 30일 ‘2026년 세종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민참가단’이 발족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시민이 지역문제 발굴부터 서비스 기획·실증·평가·개선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혁신 모델이다. 구축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서 나아가 서비스 필요성과 효과를 직접 검증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검증 실증사업과 연계해 리빙랩을 시범 운영한다. 운영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참여 분야와 운영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참가단은 공개 모집과 대학생 추천 등을 통해 선발된 30명으로 구성됐다. 20~30대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와 읍·면·동 주민이 참여해 지역별 생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참가단은 오는 11월까지 실제 도시 공간에서 진행되는 스마트서비스 실증에 참여한다. 올해 실증 대상은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생활정보 자동화 시스템’과 ‘무신호 양방향 지능형 보행자 안전 보조시스템’이다.
참가단은 두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이용 과정의 불편 사항과 개선점을 제안한다. 시민의 관점에서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지, 일상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 경험을 향후 시민이 지역문제를 제안하고, 청년·스타트업·기업이 기술과 아이디어로 해결 방안을 찾는 ‘시민-기업 연계형 리빙랩’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귀연 판사를 오는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사법연구 발령 기간은 내년 2월21일까지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관이 기소돼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한다.
이번 발령은 지 판사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 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소 기소했다. 지 판사가 1회 100만원이 넘는 향응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수처는 판단했다.
지 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 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같은 달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가운데 만기 청산된 자펀드의 절반 가까이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이 발생한 자펀드의 전체 손실액 가운데 약 68%는 재정이 부담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만기 청산된 뉴딜 국민참여형펀드 자펀드 17개의 평균 내부수익률(IRR)은 0.68%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개 자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손실률이 가장 높은 펀드는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으로 수익률이 -12.6%, 손실액은 약 85억1300만원이었다. 이어 ‘밸류시스템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가 -9.3%(손실액 21억2800만원), ‘밸류시스템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이 -6.9%(49억1700만원), ‘미래에셋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이 -6.3%(15억2700만원)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디에스 DND 일반 사모투자신탁’(-4.0%), ‘지브이에이 뉴딜성장 알파 일반 사모투자신탁’(-1.8%), ‘디에스 N-01 일반 사모투자신탁’(-1.3%), ‘파인밸류성장뉴딜PreIPO9호 일반사모투자신탁’(-0.3%) 등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1·2차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액은 모두 약 205억88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재정이 139억3000만원, 자펀드 운용사가 18억500만원을 부담했다. 전체 손실액의 약 67.7%를 재정이 떠안은 셈이다.
다만 일반 투자자에게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산업은행은 “일부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국민에 대한 실제 분배는 차수별로 자펀드의 손익을 합산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이 입은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익을 낸 자펀드의 이익으로 손실 자펀드의 손실을 상쇄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2021년 출시된 뉴딜펀드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범위까지는 재정과 운용사 등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손실을 먼저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손실률이 21.5%에 이를 때까지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완충할 수 있다.
지난 5월 출시된 국민참여성장펀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됐다.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 재정 1200억원과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 투자금이 후순위로 손실의 18.8~23.3%를 우선 부담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지난 8월31일 기준 누적 수익률은 0.31%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면서 손실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는 정상적인 펀드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전례 없는 규모인 1조2000억원 어치 모집되는데, 이 역시 향후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혈세 펀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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