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포토뉴스]텅 빈 중수청 앞…국힘 ‘규탄’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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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3 16:5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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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텅 빈 중수청 앞…국힘 ‘규탄’ 의원총회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형사사법 체계 파괴 규탄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 철거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상 존치 여부에 분수령이 될 1심 판결이 임박하면서 보수·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목소리가 거세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9일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상 철거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동대구역 광장은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협의, 승인 없이 동상과 관련 표지판을 무단 설치했다”면서 “(동상 설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헌법 정신과 역사 정의에도 어긋나는 만큼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친일 행적 등도 거론한 이 단체는 동상 건립에 시민 세금이 투입된 것이 행정의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동상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행정,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시민 공론화뿐 아니라 법적 정당성도 없는 박정희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정희대통령 동상건립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28일 대구지법을 찾아 동상 존치를 촉구하는 시민 3만602명분 서명지를 전달했다.
동상건립추진위 측은 박정희 동상 설치 과정에서 (대구시의) 행정적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이 동상 철거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인 국가철도공단이 소를 취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1심 결과에서 동상 철거를 시사하는 내용의 판단이 나올 경우, 이를 규탄하는 범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동상 설치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2024년 12월 대구시는 약 6억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에 3m 높이의 박정희 동상을 설치했다. 이후 광장 소유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사전 협의 및 정식 승인 절차 없이 시설물을 무단으로 세웠다며 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재판에서 국가철도공단은 광장 소유권 여부, 이에 따른 불법성을 부각시켰다. 대구시는 동상 설치 전에도 철도공단과 협의 없이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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