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경기 ‘베드타운’ 경계” “지방은 미분양 널려 ‘그사세’ ”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13일 여당 의원 사이에선 지역구에 따라 반응이 달랐다.
한강벨트 부근 서울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한 반면 경기권 의원들 사이에선 대규모 주택 공급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다른 나라 이야기”라며 무관심이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서울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서울 내) 비거주 1주택과 전월세를 포함해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여러 걱정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서울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의원들 사이엔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지역구가 베드타운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과천 내 인프라에 비해 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이후 과천에 신규 주택 2만5000호가 공급됐고, 과천 경마장 부지에 추가로 1만호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교통 인프라와 하수 처리 시설 등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서울 중심부엔 공원과 정원을 만들고 경기도엔 아파트를 지어 왕복 수시간의 출퇴근을 강요하는 오랜 모순”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지역구 남양주 와부읍이 신규 지구로 지정돼 총 2만1700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교통 대책이 완벽히 전제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주택만 늘어나는 베드타운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일부 경기 지역 의원실에는 공공주택이 너무 많다거나 공급 규모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들어온다고 한다.
수도권 밖에선 더 큰 온도차가 감지됐다. 이곳들은 미분양·공실 등 문제에 직면한 만큼 대규모 신속 주택 공급 논의가 ‘서울에 한정된 이야기’라는 분위기다. 충청·호남·영남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 다수는 먼저 의총장을 떠나며 “우리 지역과 무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본인 지역구엔 세제 개편 대상 주택인 “시가 수십억원 상당의 주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남광주의 한 의원은 “우리는 공실이 많고 수도권처럼 부동산 문제에 예민하지 않다”며 “(세제개편안은) 잘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충북 한 의원은 “지역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널려있는 탓에 수도권이랑 완전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다.
경남지역 가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역대 2번째이자 2년 연속 ‘가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경남지역 가뭄과 관련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부터 전국 16개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을 현장에 투입해 13일 오후까지 급수 지원에 나선다.
화재나 붕괴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전국 각지에서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국가소방동원령은 2019년 4월 강원도 대형 산불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됐다.
연간 발령 횟수는 2019년 1회, 2020년 5회, 2021년 3회, 2022년 9회, 2023년11회, 2024년 5회, 지난해 12회, 올해 11회 등이다.
극한 가뭄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는 근거는 2020년 8월 소방청 훈령 제정을 통해 추가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극한 가뭄으로 24일간 재난사태가 이어진 강원 강릉 가뭄 때 사상 처음으로 가뭄으로 인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당시 강원지역 소방차 20대와 전국에서 동원된 소방차 51대 등 총 71대가 연곡정수장과 동해·속초·평창·양양지역 소화전에서 담아온 물을 홍제정수장으로 퍼 날랐다. 여기에 자치단체 급수 차량, 군부대 물탱크 차량 등도 거의 매일 급수지원에 동원됐다.
가뭄 등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은 소방청장이 내리게 된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 수행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시·도의 소방본부장이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어렵거나 판단해 소방청장에게 동원령을 요청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경남지역 가뭄 장기화에 대응 중인 경남소방본부가 자체 소방력만으로는 원활한 급수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장이 현장 상황을 검토해 전국 단위 소방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남부지역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해달라”며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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