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설]‘전두환 내란’ 부정한 김태규, 국민 대표 자격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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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3 16:2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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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씨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대법원에서 내란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이다. 전씨의 내란 행위만큼이나 이를 부정하는 김 의원 발언은 우리 공동체의 통합성을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을 받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전씨의 내란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오랜 진상규명을 거쳐 역사적 사실로 확증된 사안이다. 시대와 동떨어진 우리 사회 극히 일각의 극단적 주장에 편승해 역사적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은 국론분열만 부추길 뿐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사과하기는커녕 되레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죄로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훗날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심을 통해 다시 평가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온 국민이 목도하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까지 당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등치시키는 것은 터무니없는 궤변이다.
김 의원은 “판결과 역사를 두고 의견을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용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물론 역사 기록이나 판결도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닌 만큼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학술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통합의 책무를 진 정치인·공직자의 공적 발언은 엄연히 달라야 한다. 분명한 근거도 없이 공동체가 공유하는 역사를 부정하는 건 역사적 사실의 상대화를 통한 정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신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해’ 운운하며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유야무야할 일이 아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징계 절차에 회부해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앞서 국민의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소요 사태”라는 주장이 나온 국회 토론회를 연 이진숙 의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 이런 미온적 대응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소속 의원들의 망동이 되풀이되는 배경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반도 평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 서두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 남측 지역에서 지뢰 2발이 폭발해 수색로 개척 작업을 하던 우리 군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군당국은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강조한 것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일 것이다. 북측은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한 뒤 대화의 문을 닫은 채 이른바 국경선을 요새화한다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해왔다. 그중 2발이 이번에 폭발했다는 게 군당국의 추정이다. 남북관계 경색이 MDL 일대의 불안정성 증가로, 그것이 다시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고에 대해 북측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다.
남북 대화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국경선을 넘어선 적 없다”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북측은 MDL에 대해 남측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동서로 248㎞ 이어진 MDL을 알려주는 말뚝은 181개만 남아 있다. 말뚝 사이 평균 간격은 2㎞이다. 말뚝이 식별기능을 상실한 데다 남북이 쓰는 항법체계도 다르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MDL 이남이냐, 이북이냐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될 소지가 있다. 양측이 합의해 MDL을 명확하게 획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북측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 군사회담에 응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주요 AI 기업 수장들을 백악관에 불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자율 규제’ 협약에 서명하는 데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큰 격차로 중국에 앞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연방정부의 모든 인터페이스는 위대한 ‘슈퍼마인드’로 연결될 것”이라며 AI가 가져다줄 장밋빛 미래를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 오픈AI의 그레그 브록먼 회장 등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 약 20명과 백악관에서 오찬을 한 뒤 “현행 법률만으로도 AI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엔 충분하다”면서 “중요한 건 자율 규제”라고 말했다.
이후 오찬에 참석한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강력한 감시·감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문을 “도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감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위원회에 10명 정도를 두고 전체 (AI) 사업을 감독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데이터센터에 관해선 “AI 기업들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으로도, 그 밖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AI 업계 수장들과의 대화를 통해 규제 도입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갖게 될지 모른다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행사에 앞서 열린 연방정부 AI 챗봇 웹사이트 ‘아메리카닷거브’(America.gov) 출시 행사에서 “슈퍼지능(SI)은 미국과 중국 사이 경쟁일 뿐 3위는 없다”며 “우리는 중국에 앞서고 있다. 산업혁명보다 더 커질 SI의 성장을 억누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슈퍼지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인공’ 대신 ‘슈퍼’를 쓰자고 제안하면서 만들어진 단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정부 문서에서 AI를 SI로 대체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방침이다.
이날 출시된 아메리카닷거브는 2만9000개나 되는 미 연방정부 기관 사이트에 올라온 각종 서비스 및 민원 정보를 한곳에서 알려주는 것으로, 스페이스XAI의 그록과 구글의 제미나이 등 2개의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운용된다. 이곳에서 사용자들은 여권 갱신이나 메디케어 가입 신청, 연방정부 운영 캠핑장 예약, 학자금 대출 현황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찾아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대민 서비스를 아메리카닷거브와 통합하도록 지시하는 역사적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출시한 것은 단순한 웹사이트가 아니다”라며 “이는 미국의 건국 약속을 복원하는 것이며, 21세기와 그 이후를 위한 여러분의 정부를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이러한 혁신은 SI가 보여줄 가능성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모든 (대국민 서비스) 접점이 위대한 ‘슈퍼마인드’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기술을 두려워하며 물러서는 대신 그 기술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지금까지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똑똑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AI가 가져다줄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웹사이트 출시가 “야심 찬 아이디어이지만 새로운 건 아니다”라면서 “인터넷 초기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시작해 각 행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연방정부 원스톱 포털을 구축하려 시도해왔다. 하지만 디지털 발자국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 디지털 서비스 초대 국장을 지낸 마이크 디커슨은 WSJ에 “단순히 정부 웹사이트 링크를 색인하는 것 이상을 해내는 단일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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