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공사장 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유죄 확정…양승태 첫 사건 패소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나선 뒤 처음 수임한 사건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이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상고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한신공영은 2017~2020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다. 2019년 6월 공사 현장에서 승강로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가설 경사선반 위에서 작업했는데 선반이 붕괴하면서 12ｍ 아래로 떨어졌다. 검찰은 한신공영과 현장소장이...
[속보]최상목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해 협력 의지 소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반도체 업종 호조에 기업 체감 경기가 소폭 개선됐다. 다만, 여전히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4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2포인트 상승한 87.9로 집계됐다. 지난 3월(86.7) 이후 2개월 째 반등이다.지수는 지난해 11월 91.8에서 12월 87.3으로 하락한 뒤 5개월째 80대다. 12월 수치는 계엄 후인 11∼18일에 조사된 것이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3.1)는 제품 재고(1.1포인트)와 신규수주(0.6포인트) 등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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