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찰 2차 출석 요구에 불응 의견서 제출···“12일까지 기다릴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일인 오는 12일까지 기다린 뒤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특수단에 이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까지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번 2차 출석요구도 거부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불법계엄 나흘 뒤에 군 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된 체포영장은 위법하며,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
구글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 관련 내용을 한국어로도 제공하기로 했다. 인권 활동가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일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내역의 열람을 요청한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소송은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시민들을 감시했다는 NS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한국 인권 활동가 6명은 구글이 NSA의 정보 수집에 협조했을 수 있다며 2014년 구글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서울고법은 구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엔 열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원고 패소 부분을 ...
인터넷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지인들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범인 20대 남성은 공범들이 받은 보험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배달기사인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지인들과 고의로 18차례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 약 2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친구, 전 연인, 동료 기사 등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자, 채무 상환을 미끼로 이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주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거나, 오토바이끼리 일부러 부딪치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건당 수백만 원대의 비교적 소액을 노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보험사의 의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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