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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3-20 16:28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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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대비해 개발 중인 대선 공약 초안에 ‘정년 연장’이 포함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달 의원들에게 전달한 대선 공약 초안에는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동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3세여서 퇴직 이후 3년간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된다. 민주당은 이 ‘소득 크레바스(공백)’를 정년 연장을 통해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까진 법정 정년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같아 소득 공백이 없었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61세로 높이고 이후 5년마다 1세씩 높이기로 하면서 공백이 생겼다. 민주당 정책위의 정년 연장 공약 초안은 임금 감소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같다. 다만 노동자 퇴직 후 재고용해 임금을 조정해야 한...
작년 179명 적발…전년보다 175%↑대학 기숙사 보관·투약 장소로 이용“어학연수생·유학생 관리 허술한 탓”어학연수와 유학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대학교 기숙사가 마약 보관과 투약 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윤국권)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는 베트남인 3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20대)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4년 8월 16일과 8월 22일 독일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엑스터시 1050정(315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20일 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다.A씨는 엑스터시 수거 현장에서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B씨는 대학교 기숙사, 모텔 등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뒤 탐문수사 끝에 붙잡았다.C씨(20대)와 D씨(30대)는 2024년 10월 독일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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