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환경미화원 채용 때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안 내도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은 채용 시 공무원 수준의 신체검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환경미화원 등 직종에 대해 채용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해왔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업무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채용 기회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교육연구직·장학직), 군무원은 임용 시 요건에 따라 신체검사를 대체·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내 재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도록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공무원 임용 시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화요일인 18일 출근길 아침부터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다.기상청은 이날 내린 눈 또는 비가 수도권과 전라권은 늦은 오후에, 강원도·충청권·경상권은 밤에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 산지에는 19일 늦은 새벽까지 눈 또는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이날 예상 적설은 강원 동해안·산지 10~30㎝,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 울릉도·독도 10~20㎝, 강원 내륙 5~15㎝ 다.또, 서울·인천·경기·경북 북부 내륙·남부 동해안 5~10㎝, 대전·세종·충남(남부 서해안 제외)·충북·전북 동부 3~10㎝, 전남 동부 내륙·대구·울산·경남 서부 내륙·제주 산지 3~8㎝ 다. 충남 남부 서해안·전라권·부산·경남 중동부 내륙 1~5㎝, 경남 남해안·제주 중산간 1㎝ 안팎이다.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0~40㎜, 대구·경북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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