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개인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개인 소송을 대신 수행하며 근거로 들었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23년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 의혹에 대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 10조 별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운영 규정 내용을 밝혀달라며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이 공개되...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자회사에 근무하는 20대 직원이 주차타워에서 추락해 숨졌다.16일 인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 1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 주차타워 옆에서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2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주차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주차타워 3층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시설관리㈜에 근무하는 A씨는 이날 교대근무 중이었으며,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갑자기 사라졌다. 사측은 A씨의 용태가 이상해 이날 작업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 사망에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추락 당시 작업중이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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