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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이번주 본격 시작된다. 내란죄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햄버거집 회동’ 등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노상원씨 등 사건과 병합했다.김 전 장관이 두 번째로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보석을 청구했는데 1·2심 법원 모두 기각했다. 이어 청구한 구속 취소도 기각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자 김 전 장관 측은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다만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처럼 풀려날 가능성은 작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국민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연금개혁안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다고 밝히며 접점을 찾았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의 ‘합의 처리’ 문구,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쟁점이 남아있다.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이 먼저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추경 편성에 대해선 여당은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다.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도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고리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날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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