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신청…재판부 “심리상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사업자들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법원에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일단 예정대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냈지만 심리상 필요해서 3월 21일에 그대로 진행한다.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이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외교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다만 구체적인 보안 문제가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미국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전했다.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목록은 다음달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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