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내란으로 한·미동맹 배신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자 “친위 쿠데타를 위해 동맹을 배신한 결과”라고 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 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해 적기 대응을 못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감국가 지정이 하루 이틀 사이에 뚝딱뚝딱 되느냐”며 “언론과 전문가 분석으로는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핵 문제에 무책임한 발언을 많이 쏟아낸 것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결정적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심각한 상황마저도 본질을 왜곡해 정치공세 하는 국민의힘 태도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시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
서울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정상한이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아파트가 밀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초고층건물이 밀집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 상한이 늘어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조례를 오는 5월 중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축허가의 경우 별도의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면 6월부터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는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의 개발의지는 높았으나,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곳 중 하나다.소규모건축물의 경우 재건축시 공사비 단가가 대단지에 비해 높아 강남 선호지역의 ‘일대일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건설사들이 수주를 꺼리는 편이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던 지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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