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원집정제·내각제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아···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서 한 이용자가 이 대통령이 2018년 당시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하자는 말”이라며 “부패, 무능, 악성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정부 형태”라고 올린 글을 캡처해 올리며 “지금 하려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죠? 당시 이재명의 말이 맞다면”이라고 써 올린 게시물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실제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문을 뗐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 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적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지칭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한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된 지 한 달 만에 국내 상장사 10곳 중 1곳이 퇴출 위험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더 높아지는 시가총액 요건을 적용하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노출되는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7월 말 기준 코스피 833개사와 코스닥 1745개사 등 국내 상장사 2578개사의 시가총액, 주가, 재무상태, 공시벌점 등을 분석한 결과, 7월 평균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192곳으로 전체의 7.4%였다.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강화 기준은 시가총액 하한선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코스닥 시장의 부실 우려가 유가증권 시장보다 심각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8.7%인 152곳이 200억원을 밑돌았고, 코스피는 4.8%인 40곳이 300억원에 못 미쳤다. 최근 30거래일(6월 19일~7월 31일) 연속 기준을 대입해도 시가총액 미달 기업은 88곳(코스피 22곳, 코스닥 66곳)으로 전체의 3.4%에 달했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위험도 가시화됐다. 7월 평균 종가가 1000원 미만인 기업은 200곳(7.8%)으로 집계됐다. 최근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돈 기업도 103곳(4.0%)이었다. 보통주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1000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업종별로는 서비스, 정보통신(IT)·전기·전자, 생활용품 순으로 시가총액 하위 기업이 대거 포진했다. 서비스업이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IT·전기·전자(36곳), 생활용품(30곳)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용품은 전체 분석 대상 177개사 중 16.9%가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아 업종 내 부실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진짜 위기는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부터 시가총액 하한선이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되기 때문이다. 이를 7월 평균 시가총액에 대입하면 전체의 18.6%인 479곳이 퇴출 사정권에 들어간다. 최근 30거래일 연속 기준을 적용해도 368곳(14.3%)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빠진다.
재무구조와 공시 이행실태 역시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12곳, 자본잠식률 50% 이상 기업은 38곳으로 확인됐다. 7월부터 반기 완전자본잠식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포함돼 8월 중순 반기보고서 제출을 기점으로 실질심사 대상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1년간 누적 공시벌점 10점 이상을 받아 실질심사 노출 위험에 처한 기업도 다원시스, 코아스, 씨씨에스 등 16곳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한계기업들이 무상감자나 자산 재평가 등 임시방편으로 상장을 유지해왔으나, 정부의 밸류업 기조와 함께 상폐 기준이 연쇄적으로 상향되면서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하반기 주가 회복이나 자본 확충을 이뤄내지 못하는 부실기업의 연쇄 퇴출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13일 경기 남양주 덕소, 경기 광주 등 수도권에 최대 23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번째 발표하는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세 곳을 추가 지정한다. 총 2만7000호가 공급된다.
가장 물량이 큰 곳은 경기도 덕소일대다. 경기도 남양주 고려대학교 덕소농장 그린벨트 지역은 2만1700호 규모의 공공주택용지로 개발된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곳으로, 정부는 자족형 첨단도시 도약을 위한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수서∼광주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는 주택 4500호를 건설한다.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을 거쳐 2030년 상반기 내 착공이 목표다.
2006년 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된 후 20년간 방치돼온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5만1000㎡)에는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 1000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외에 추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에 7만3000호를 공급할 추가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때 발표됐던 주요 부지에도 속도를 낸다. 기존에 발표했던 3기 신도시 등에서도 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태릉CC는 오염토, 문화재 관련 부지 사전조사 조기 착수 등 절차에 속도를 내서 2029년 9월에 착공된다. 과천경마장은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해 2029년 12월에 착공을 추진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도 2028년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때까지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그간 검토 대상에 올랐던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등은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마른 수건 짜듯이 공급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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