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제주 노인보호구역, 전국 첫 형광녹색 입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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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5 05:22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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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도내 노인보호구역에 형광녹색 디자인을 도입하는 ‘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역의 급격한 초고령화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제주 전체 보행 사망자 27명 가운데 21명(77%)이 노인이었다. 지난해 7월 기준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중 29곳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노인 보행안전 실태조사 결과 기존 보호구역 방식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직관적인 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노인보호구역은 노란색으로 명확히 표시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표지판과 시작·종점 노면 표시로만 구분돼 있어 보호구역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다. 자치경찰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호구역 내 도로와 인도, 도로 시설물에 형광녹색을 입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첫 시범 구간은 노인 보행 사고가 잦은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일원 노인보호구역이다. 이달 중 해당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주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9월 설계와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구역의 전주와 가로등, 신호등, 도로이정표지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란색과 구분되는 형광녹색 돌출형 시트지가 부착된다. 인도가 조성되지 않은 구간에는 보행자우선도로처럼 도로 표면을 형광녹색으로 포장한다.
현재 도내에는 140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있다. 자치경찰단은 첫 시범 구간 운영 후 대상지를 4~5곳으로 확대해 사고 예방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한 뒤 이를 전국 표준 모델로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형광녹색 디자인이 어르신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운전자에게는 분명한 경각심을 줄 것”이라면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힘을 모아 9월 시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제주의 안전 모델이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평화와 여성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행사가 14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올해는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지 35년 되는 해다.
기림의 날은 김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 할머니 증언 이후 국내외 피해자들의 증언과 고발이 이어졌다. 2012년 아시아연대회의는 8월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로 정했고, 한국에서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이 지난 6월 시행되면서 이번 기림의 날은 법 개정 이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다. 13일 현재 정부에 등록된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5명뿐이다.
전북에서도 전시와 체험, 추모제가 이어진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전북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전주 복합문화공간 ‘하얀양옥집’에서 ‘전쟁과 여성, 반전,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기념 전시를 연다. 강현덕·고보연·김갑련·김윤숙·정소라·유해림 등 여성 작가 6명이 수묵화와 사진, 회화, 조형물 등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평화의 메시지를 표현했다. 정의기억연대 기록물과 전북 지역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도 선보인다.
14일 오후 3시에는 하얀양옥집에서 추모 묵념과 참여 작가들의 작품 소개, 평화 기원 퍼포먼스 등을 담은 기념식이 열린다. 재단은 앞서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바람의 기억’ 풍경 만들기와 나비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익산에서도 이날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부산에서도 영화와 문화행사를 통해 피해자들 이야기를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이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기념행사를 열고 창작 퍼포먼스와 LED 촛불 점등식 등을 진행한다. 21일과 28일에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다목적영상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 영화제 ‘기억의 온도’를 열어 <아이 캔 스피크>와 <눈길>을 상영한다.
광주와 경기·충청·경남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진다. 광주 광산구는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1991. 8. 14. 기억이 이어질 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를 주제로 청소년 컵타 공연과 기억 교육 발표, 피켓 퍼포먼스 등을 연다.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서는 정부 공식 기념식이 열리고, 오후에는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추모공연이 열린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지난 8일 고 강일출 할머니 흉상 제막식을 열었다. 수원·화성·안양·시흥 등에서도 헌화와 사진전, 공모전 등이 이어진다. 경남에서는 창원·진주·김해·통영·양산·남해·산청 등 7개 시·군에서 ‘함께평화 기림문화제’와 ‘숙이나래문화제’ 등이 열린다.
송태규 기림의 날 익산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기억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용기 있는 증언을 과거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울산 반구대병원이 다음달 폐원을 결정한 가운데 수용 중인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폐원에 따른 병원 전원이 아닌 수용자들의 삶의 전환을 위해 관계기관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반구대병원 수용자들은 ‘생존자들 자립 욕구 전수조사 즉각 시행’ ‘인권유린 면피 폐원 보건복지부도 책임 회피’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입원 환자들의 전환 대책과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긴급 폐원 결정은 또 다른 혼란과 위험을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병원의 운영 실패와 관리 부실의 책임이 아무런 준비조차 할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야 하는 당사자들이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총 7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가 확인돼 인권위가 병원 관계자들을 앞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반구대병원은 폐원을 긴급 결정해 다음달 3일까지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울산 울주군 보건소에 통보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반구대병원에는 중증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18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이들은 “환자들의 의사와 욕구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정신병원으로 전원시키려는 계획만 수립하는 것은, 병원 이름만 바뀐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선호와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반구대병원 폐원에 따른 전원 금지 대책과 함께 울산시와 복지부, 청와대 사회수석실 등을 중심으로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했다. 울산시와 복지부에 병원 진료기록 등 기록 보존과 자립 지원 욕구 조사, 전국 단위 자립 지원 연계, 인권 침해 실태조사 및 심리 지원 등도 촉구했다.
제주지역의 급격한 초고령화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제주 전체 보행 사망자 27명 가운데 21명(77%)이 노인이었다. 지난해 7월 기준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중 29곳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노인 보행안전 실태조사 결과 기존 보호구역 방식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직관적인 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노인보호구역은 노란색으로 명확히 표시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표지판과 시작·종점 노면 표시로만 구분돼 있어 보호구역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다. 자치경찰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호구역 내 도로와 인도, 도로 시설물에 형광녹색을 입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첫 시범 구간은 노인 보행 사고가 잦은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일원 노인보호구역이다. 이달 중 해당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주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9월 설계와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구역의 전주와 가로등, 신호등, 도로이정표지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란색과 구분되는 형광녹색 돌출형 시트지가 부착된다. 인도가 조성되지 않은 구간에는 보행자우선도로처럼 도로 표면을 형광녹색으로 포장한다.
현재 도내에는 140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있다. 자치경찰단은 첫 시범 구간 운영 후 대상지를 4~5곳으로 확대해 사고 예방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한 뒤 이를 전국 표준 모델로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형광녹색 디자인이 어르신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운전자에게는 분명한 경각심을 줄 것”이라면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힘을 모아 9월 시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제주의 안전 모델이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평화와 여성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행사가 14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올해는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지 35년 되는 해다.
기림의 날은 김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 할머니 증언 이후 국내외 피해자들의 증언과 고발이 이어졌다. 2012년 아시아연대회의는 8월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로 정했고, 한국에서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이 지난 6월 시행되면서 이번 기림의 날은 법 개정 이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다. 13일 현재 정부에 등록된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5명뿐이다.
전북에서도 전시와 체험, 추모제가 이어진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전북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전주 복합문화공간 ‘하얀양옥집’에서 ‘전쟁과 여성, 반전,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기념 전시를 연다. 강현덕·고보연·김갑련·김윤숙·정소라·유해림 등 여성 작가 6명이 수묵화와 사진, 회화, 조형물 등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평화의 메시지를 표현했다. 정의기억연대 기록물과 전북 지역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도 선보인다.
14일 오후 3시에는 하얀양옥집에서 추모 묵념과 참여 작가들의 작품 소개, 평화 기원 퍼포먼스 등을 담은 기념식이 열린다. 재단은 앞서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바람의 기억’ 풍경 만들기와 나비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익산에서도 이날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부산에서도 영화와 문화행사를 통해 피해자들 이야기를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이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기념행사를 열고 창작 퍼포먼스와 LED 촛불 점등식 등을 진행한다. 21일과 28일에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다목적영상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 영화제 ‘기억의 온도’를 열어 <아이 캔 스피크>와 <눈길>을 상영한다.
광주와 경기·충청·경남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진다. 광주 광산구는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1991. 8. 14. 기억이 이어질 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를 주제로 청소년 컵타 공연과 기억 교육 발표, 피켓 퍼포먼스 등을 연다.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서는 정부 공식 기념식이 열리고, 오후에는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추모공연이 열린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지난 8일 고 강일출 할머니 흉상 제막식을 열었다. 수원·화성·안양·시흥 등에서도 헌화와 사진전, 공모전 등이 이어진다. 경남에서는 창원·진주·김해·통영·양산·남해·산청 등 7개 시·군에서 ‘함께평화 기림문화제’와 ‘숙이나래문화제’ 등이 열린다.
송태규 기림의 날 익산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기억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용기 있는 증언을 과거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울산 반구대병원이 다음달 폐원을 결정한 가운데 수용 중인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폐원에 따른 병원 전원이 아닌 수용자들의 삶의 전환을 위해 관계기관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반구대병원 수용자들은 ‘생존자들 자립 욕구 전수조사 즉각 시행’ ‘인권유린 면피 폐원 보건복지부도 책임 회피’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입원 환자들의 전환 대책과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긴급 폐원 결정은 또 다른 혼란과 위험을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병원의 운영 실패와 관리 부실의 책임이 아무런 준비조차 할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야 하는 당사자들이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총 7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가 확인돼 인권위가 병원 관계자들을 앞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반구대병원은 폐원을 긴급 결정해 다음달 3일까지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울산 울주군 보건소에 통보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반구대병원에는 중증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18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이들은 “환자들의 의사와 욕구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정신병원으로 전원시키려는 계획만 수립하는 것은, 병원 이름만 바뀐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선호와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반구대병원 폐원에 따른 전원 금지 대책과 함께 울산시와 복지부, 청와대 사회수석실 등을 중심으로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했다. 울산시와 복지부에 병원 진료기록 등 기록 보존과 자립 지원 욕구 조사, 전국 단위 자립 지원 연계, 인권 침해 실태조사 및 심리 지원 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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