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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서울 강남·서초 아파트 하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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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5 06: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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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초고가주택의 세금을 올린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4% 하락했다. 강남구도 0.02% 내렸다.
서초구는 올해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강남구는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아파트에서, 강남구는 대치·개포동 대단지에서 하락 폭이 컸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32억원 초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의 한도를 설정하자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 변화를 계산한 결과 서초구와 강남구에 많은 시가 40억~50억원대 아파트부터 종부세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시가 67억67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종부세는 올해 1039만원에서 2028년 2305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부동산 데이터업체 아실 자료를 종합해 내놓은 주요 아파트 단지 매물 호가 사례에서도 하락세는 드러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76㎡ 고층 매물이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 7월 24일 36억원에 나왔는데, 세제개편안 발표 후인 지난 11일엔 32억3000만원에 등록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저층 매물 호가도 지난 7월 63억원에서 최근 56억원으로 내렸다.
반면 서울의 중위권 이하 지역은 강세를 유지했다. 중랑구(0.46%)는 신내·면목동 위주로, 성북구(0.43%)는 종암·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크게 올랐다. 서대문구(0.41%), 중구(0.40%), 강북구(0.40%)도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5%포인트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가 나타난 가운데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나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0.14%)는 성남시 중원구(0.55%)와 화성시 병점구(0.42%), 광명시(0.40%) 등이 강세였다. 인천(0.01%)은 상승세가 둔화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1% 상승해 보합에 가까웠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였다.
전세가도 매매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20% 상승했지만 전주 대비 상승 폭은 0.05%포인트 줄어들었다. 강남구(-0.03%)는 대치·개포동 위주로 전셋값이 하락하며 올해 4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성북구(0.40%) 아파트 전셋값이 길음·정릉동 위주로 크게 올랐고, 금천구(0.38%), 노원구(0.35%), 동작구(0.32%), 서대문구(0.29%)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상승했고, 비수도권 전세가 상승률은 0.03%였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12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해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50조의 추가세수가 나는데 왜 1조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나”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핵심 지지층 이탈을 꼽는다’는 진행자 질문에 “완전히 돌팔이 의사 처방이다. 중간층이 떨어져 나가 (지지율이) 내려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부동산 문제”라며 “핵심 코어 지지층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 주장”이라며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해봤자 1조다. 50조의 추가세수가 나는데 왜 1조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나”라고 말했다.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던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는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송 의원은 “왜 장특공제를 꼭 10억으로 한도를 만들고, 거기(대상)에 보유한 사람들을 빼버리고 거주한 사람만 하려고 그러나”라며 “내 집 하나 서울에 놔두고 지금 직장이 있어서 인천에 가 있을 수가 있다. 거기 안 산다고 장특공제를 빼면 집을 팔아서 다시 또 집을 사야 되는데 양도세 내면 어떻게 집을 사나”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도 풀어줘야 한다”며 “(부동산) 공급해봤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대출 지원을 안 해주면 실수요자가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을 해놓고 지금 대출이 안 돼서 중도금 잔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겠나”라며 “이런 것 때문에 (이 대통령)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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