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약물 탄 술로 남편 독살 시도···40대 아내·20대 태권도 관장 ‘실형’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경기 부천에서 술에 약물을 타 50대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2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태권도장 관장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직원이자 아내인 B씨(45)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약물을 이용한 범행이 실패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 뒤를 베어 살해하려 했다”면서도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내인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경기 부천의 자택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섞은 술과 흉기를 이용해 B씨의 남편을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전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 등을 사전 검색했으며, 남편이 약을 탄 소주를 마시지 않자 집 냉장고나 우편함에 넣어 전달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독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B씨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학교 봉쇄와 방화, 경찰과의 충돌 등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시위가 ‘도시 폭력’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판단해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하고 장관들에게 출장 일정까지 취소하도록 했다.
프랑스 경찰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전국 고등학교 주변에서 약 900건의 시위와 학교 봉쇄가 발생했다. 160곳 이상의 학교가 문을 닫았고, 파리와 마르세유 등 약 30개 대학 캠퍼스도 출입이 차단됐다. 전체 고등학교 3700곳 가운데 1027곳이 이번 시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위가 격화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기물 파손도 발생했다. 서부 낭트의 고등학교 2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북서부 루앙에서는 한 학교 입구에 불이 붙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부상자도 속출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1949명이 체포됐으며, 시위가 시작된 이후 누적 체포자는 약 3000명에 이른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30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마르세유와 스트라스부르 등에서는 기물 파손과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시위가 ‘도시 폭력’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긴급 내각 회의를 소집하고 장관들에게 출장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실은 회의 후 “폭력 사태의 급증으로 공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교직원과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을 위해 상당수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파리 남동부 교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이번 시위는 파리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해 지난달 29일부터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번졌다. 학생들은 과도한 수업 일정과 과밀 학급, 만성적인 교사 부족, 낡은 학교 시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장관은 2일 학생 대표들과 만나 요구사항을 직접 듣기로 했다.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대통령 후보인 마린 르펜 하원 의원은 앞서 “이것은 더 이상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아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조직하고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의원들이 지휘하는 폭동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급진 좌파 진영의 대선 후보인 장뤼크 멜랑숑 LFI 대표는 비폭력 시위를 지지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좌파를 비난하는 건 시위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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