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직진’…강경파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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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3 08:59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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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재개한 것은 김 내정자가 ‘친윤석열·반개혁 인사’라는 여권 일각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더는 여권 내 강경파에 밀려 수장 공백을 장기화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내정 이후 여권 일각의 반발로 이례적인 추가 검증 절차에 들어간 지 약 3주 만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는 임명 절차를 재개한 것이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친윤 검사’라는 범여권 강경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내정자가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 모해위증 사건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때문에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좌천됐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김 내정자가 2020년 11월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재고를 요구하는 검사장급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징계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가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2020년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의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내정자는 기소에 반대했으나 다수결로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김 내정자의 임명 절차를 재개한 데는 여당 내 소수 강경파에 밀려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당장 2일 개청하는 중수청 수장 공백을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 수석은 “이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중수청장 후보자 재추천 절차를 밟기에는 대통령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김 내정자를 배제하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남은 3인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지용 후보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빨리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줘야 한다”며 “시간 끌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하루빨리 임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범여권 내 반대 기류는 넘어야 할 산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겉으로 내건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엑스에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했다.
국내 증시가 하반기 들어 급락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평가액이 한 달 만에 182조원 급감하고 기금 운용 수익률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평가액은 1684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1866조원)에 비해 182조원(9.8%) 가량 줄어든 것이다.
연초 대비 기금 운용 수익률은 7월 말 기준 14.84%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말에는 27.22%에 달했는데 한 달 만에 12%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급등하던 국내 증시가 지난 6월 말부터 조정을 받아 급락한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은 6월 말 107.37%를 기록했는데 7월 말에는 60.11%로 급락했다.
다른 자산군도 하락세를 보였다. 해외 주식 수익률은 17.81%에서 10.72%로, 해외 채권 수익률은 9.22%에서 0.72%로, 국내 채권 수익률은 3% 손실에서 3.36% 손실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은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 인공지능(AI) 투자 지속 가능성 우려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면서도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실적으로 연초 이후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기금 전체 운용 수익률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시장 충격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국내주식 보유분에 대한 리밸런싱(자산 재배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 것도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하락과 기금 평가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기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유지하면서 원칙대로 리밸런싱에 나섰다면 증시가 고점에 있던 시기에 국내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고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 운용 수익률을 현재 전망치보다 2%포인트 높이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조사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2069년에는 적립 기금이 모두 바닥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간 평균 수익률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이번 재정 전망의 전체 대상 기간인 2120년까지 내내 흑자를 이어가며 기금 소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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