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여당, ‘북한 지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 당론 발의…여야 합의는 불발

의정부상간녀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초 여야는 결의안 공동 채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여당 단독으로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61명은 이날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21일 25사단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우리 장병의 안전 및 안보 주권 수호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북한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한 정부에 유엔 및 관련국과 공조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릴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지뢰 폭발사고로 다친 장병들과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의료 등 후속 지원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에 사용된 서버에서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해 취약점을 찾고 공격 경로를 짜는 중국어 기반 자율형 침투 도구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종현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장은 2일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최근 국내 여러 곳을 대상으로 수행된 공격 관련해, 공격시 사용된 웹 서버의 일부 HTML 타이틀에서 ‘ARTEX-自主渗透試控制台’이라는 문자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센터장은 “이는 ‘AI 자율 침투테스트 콘솔’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며 “해당 인프라에서 ARTEX AI가 운영됐거나 관련 환경이 활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문 센터장은 “이에 따라 여러 위협 분석가들은 이번 공격 과정에서 AI 기반 공격 자동화 도구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HTML 타이틀은 웹 브라우저 탭이나 창 상단에 표시되는 페이지 제목으로, 공격에 쓰인 웹 서버의 페이지 제목에서 중국어로 된 ‘AI 자율 침투테스트 콘솔’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다만 실제 공격에 이 도구가 사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문 센터장은 “ARTEX AI는 중국어를 중심으로 GitHub(개발자 커뮤니티 깃허브)에 오픈소스로 공개된 LLM(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자율형 침투 테스트 시스템”이라며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 취약점 탐색, 공격 경로 계획, 보안 도구 실행, 취약점 검증 등의 과정을 자동화하도록 설계돼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표면적으로는 보안 점검과 침투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이지만, 이러한 종류의 기술은 흔히 ‘양날의 검’으로 표현된다”며 “ARTEX AI 역시 허가된 보안 검증 환경에서는 효율적인 침투테스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실제 사이버 공격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날 신한은행에서 외부 해킹으로 인해 고객 약 2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에서도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이번 해킹에 AI 에이전트가 활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격자가 미리 확보한 아이디·비밀번호 등 정보 조합을 여러 시스템에 무차별 대입하는 방식의 해킹 수법인 ‘크리덴셜 스터핑(무작위 정보 대입 기법)’ 공격에 AI 에이전트가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센터장은 “공격자가 직접 하나하나 명령을 수행하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AI가 대상을 탐색하고 취약점을 찾고 다음 공격 절차까지 판단하는 AI 자율형 공격이 점차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앞 부지가 상업용지로 바뀌자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교수(유현준앤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해당 부지를 민간에 팔겠다는 SH 행보가 용산공원에 청년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JYP 신사옥 설계를 맡았다.
유 교수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하는 공원을 자기들(SH)이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업용지로 바꾼다는 것은 용산공원을 없애고 거기다 주택을 넣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서울시가 계속 미래세대를 위해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온 철학과도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JYP는 신사옥을 짓기로 하고 2023년 10월 SH로부터 강동구 고덕동 351-3번지 일대 약 1만675㎡ 규모의 부지를 사들였다. 현재 도마에 오른 고덕동 산76 일대 ‘자족8부지’(1만3261㎡) 역시 SH 소유로 원래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 땅은 JYP 신사옥 부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하지만 SH는 1년여 후 이 땅을 호텔·전시장·판매시설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자족기능시설 용지 변경을 신청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신사옥 앞이 공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던 JYP 입장에서는 SH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유 교수는 “여기에 (JYP 신사옥이) 지어지는 것은 거의 포기했다”면서 “서울시는 저를 건축가가 아니고 그냥 유튜버로 보는 것 같다. 만날 명예시장직 주고 행사할 때 불러 사진 찍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SH가 지난 2월 낸 자족8부지 매각공고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상태다. 재입찰 공고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SH가 제시한 매각 금액은 1039억6600여 만원이다. 용적률은 최대 400%를 적용받는다.
주민들 반응은 엇갈린다. 고덕강일지구 내 아파트·빌라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JYP 신사옥 앞 공원 지키기 주민연대’는 자족8부지를 공원용지로 다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다만 JYP 신사옥 건립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30일 해당 부지 인근에서 만난 주민 박은하씨(49)는 “K팝을 좋아하는 외국 팬들이 몰릴 수 있다고는 하던데, JYP 신사옥으로 지역 분위기가 크게 살아날까 싶다”며 “인근에 이케아도 있지만 장사가 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신사옥 건립 소식으로 주변 상가 임대료만 올랐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상인은 “신사옥이 들어온다고 상가 주인들이 전부 월세를 올리는 바람에 대로변 1층에 입점하기로 한 곳들 대부분이 공실 상태”라고 말했다.
SH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자족8부지를 공원 부지로 재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업부지 전환이 지역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부지에 기업을 유치할 경우 기존 고덕비즈밸리(대형 업무·유통 거점) 취지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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