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공항공사, 고문 변호사 11명 중 세종만 찾아···건당 300만원 넘는 법률 자문 80%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4년간 받은 법률 자문 가운데 고문 변호사·법무법인에 맡긴 건 20%가 채 되지 않으며, 고문 계약을 맺은 11곳 중에서는 유독 세종 법무법인에만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자문은 한 건당 자문료가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80%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인천공항공사에서 받은 ‘고문 변호사 운영 현황’ 등 자료를 보면, 공사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한 법률 자문 361건 중 66건(18.3%)을 세종 법무법인이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의 고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은 세종 외에도 정부법무공단을 비롯해 10명(곳)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문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정부법무공단 등 3명(곳)은 2022년부터 줄곧 고문 변호사였지만 자문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전체 법률 자문의 20%가량에만 고문 법무법인을 활용했는데 오로지 한곳이 모든 자문을 다 가져갔다는 뜻이다.
나머지 80% 가량의 법률 자문 295건은 외부 법무법인 20곳에 돌아갔다. 법무법인별로 보면 광장 69건, 화우 50건, 율촌 33건, 바른 22건, 해송·텍스트 각 18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공사가 지급한 자문료는 한 건당 수백만원 수준이었다. 300만원을 넘은 경우가 292건으로 80%에 달했다. 500만원 이상은 174건으로 거의 절반(48%)이었고, 그 중 1000만원을 넘는 사례도 10건 있었다.
해당 기간 공사가 쓴 자문료 합계는 19억원으로, 고문 변호사인 세종이 받은 3억5000만원가량을 빼면 전체 자문료의 80% 이상이 외부 법무법인에 갔다.
이는 다른 공사와 대비된다. 김포공항 등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률 자문 790건을 모두 고문 변호사에게 맡겼다. 지난해까지 자문료는 한 건당 30만원이었고 올해부터 50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부 법무법인에 맡긴 법률 자문이 1208건에 이르지만, 이 중 930건(77%)의 자문료가 30만~70만원 수준이었다. 300만원이 넘는 경우는 10건이었다.
인천공항공사가 고문 변호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외부에 상대적으로 고액의 자문료를 지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자문 건과 관련한 자문 경험, 법무법인의 규모 및 신뢰도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자문사를 선정하고 있다”며 “공사의 자문료 지급 기준과 로펌별 자문 의뢰 비율 한도인 연간 30% 이내에서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은 공사 소송을 대리해 다수 승소 판결을 끌어내 공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에 높은 기여를 한 바가 인정돼 한도 내에서 자문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정 로펌에 자문이 집중된 경위와 자문료 산정 기준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불필요한 법무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세 속에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1.59포인트(0.26%) 하락한 51,349.92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2.85포인트(0.17%) 내린 7,670.84, 나스닥 종합지수는 22.84포인트(0.09%) 내린 26,797.54에 장을 마쳤다.
뉴욕증시 움직임에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미 국채 금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612%까지 상승하며 200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5.265%에 거래되며 이달 들어 8번째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에서 원유 수출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급락했다.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3.48% 내린 배럴당 89.38달러에, 브렌트유 선물은 2.56% 내린 102.5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각각 8월31일 이후, 9월 22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유가는 내렸지만, 중동 긴장이 장기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시장 경계감을 높였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이달 기준금리 인상 결정 이후 추가 조치가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위문 방문하고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병실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의 가족들을 만나 고충 사항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자들에게 “작전 중 부상을 당했을 때 합당한 보상이 있느냐”고 물은 뒤 “부상자들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는 경우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지원 방안들을 검토해 그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려주라고 청와대 참모에게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부상 장병들은 “작전팀이 한 몸이 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전우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회복 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가족들은 “부상 장병들을 이용해 선동하고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힘들다”며 이 대통령에게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위문 방문은 사진 촬영 없이 이뤄졌다. 사진 공개 시 장병의 어린 자녀들이 상처받을 수 있을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육군 25사단이 지난 21일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하던 중 지뢰 폭발 사고로 작전 병력 18명 가운데 3명이 다쳤다.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 등 부상자들은 응급 후송 헬기를 통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울산에서 열린 정조대왕급(8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인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을 주관하며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수식 축사에서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의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우리 앞날을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며 “대호김종서함에 담긴 그 결기로 자주국방 대한민국 실현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5월 해군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연설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연단에 섰던 노 대통령은 ‘연설문을 잘 만들어왔는데 가슴이 벅차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다고 한다”며 “이 자랑스러운 함정 앞에 서니 그 마음을, 그 표현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유무인 전력모함 등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을 꾸준하게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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