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행정 80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이끈다”···지식재산처 출범 1년 맞아

지식재산처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식재산 수익화와 ‘K-브랜드’ 보호 등을 통해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1년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공유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기존 특허청에서 승격돼 이날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올해는 1946년 특허원으로 출발한 국내 지식재산 행정이 8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의 지식재산 행정기관은 1949년 상공부 특허국을 거쳐 1977년 개청한 특허청으로 이어져 왔다.
지식재산처는 이날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와 기술경찰 확대를 통한 기술 유출 수사·보호체계 강화, 초고속심사제도 도입, 지식재산 금융 확대 등을 출범 이후 중요 성과로 제시했다.
또 앞으로 지식재산 수익화와 국가인증상표를 통한 ‘K-브랜드’ 보호시스템 구축, 지식재산 인공지능(AI) 대전환 선도, 지방 지식재산 육성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1년은 지식재산처의 새로운 역할과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지식재산이 대한민국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3일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109개의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전 산하 5개 발전자회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다시 통합한다는 것이다. 발전사 통합은 이미 지난 6월 방안이 발표된 바 있어 시행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한전의 발전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석탄발전사로 분할했다. 당초 목적은 석탄발전 5개사를 나눈 후 매각하는 것이었다. 배전부문도 마찬가지로 5~6개사로 분할해 2008년까지 민영화한다는 목표가 세워졌다. 하지만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노사 갈등과 공공성 우려로 매각안은 전면 중단됐다. 20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지속된 강력한 전력시장 통제가 남긴 것은 200조원 이상의 한전 부채라는 공공 영역의 쓰라린 실패다.
민영화가 안 됐으니 이들 발전사들을 지금이라도 다시 통합하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사실 오늘날 재통합의 필요성은 전혀 다른 데 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가 급속도로 확대됐다. 이에 발맞춰 정부 역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를 약속했다.
석탄발전의 퇴출은 단순히 발전원 교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를 저탄소 전력으로 질서 있게 대체하려면 전력시장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중앙집중 발전체제에서는 발전→송전→배전→소비의 일방향 운영을 전제로 계통을 설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태양광·풍력·ESS·전기차·분산자원이 늘어나면 배전 단계에서 전력 역송이 가능해지고 소비자가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다. 전력망 운영 자체가 실시간·양방향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망의 실시간·양방향 체계 전환
이처럼 전기가 양방향으로 잘 흐르기 위해서는 발전과 수요를 예측하고 조절해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과 가격 신호가 필요하다. 2001년 개혁의 목적이 한전 독점을 경쟁체제로 바꾸는 것이었다면, 지금 추진되는 제2의 개혁은 분산된 전원과 수요를 가격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더 이상 도매시장의 형식적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소매시장 규제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감당하기 어렵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와 재생에너지가 결합하면 전력은 단순히 ‘공급받는 상품’이 아니라 수요자가 가격을 보고 사용시간과 사용량을 조절하는 상품으로 바뀐다. 이때 핵심은 획일적으로 규제된 전기 ‘요금’이 아니라 실시간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전기 ‘가격’이다. 가격이 있어야 저장장치와 전기차가 충·방전 시점을 선택하고, 수요 반응과 분산 자원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제2의 개혁은 석탄발전 5개사를 단순히 재통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주회사 ‘한전홀딩스’를 중심으로 발전·송전·배전·판매를 각각 분리해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이는 특별히 새로운 방식도 아니다. 우리와 에너지 수입구조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도 2016년 소매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2020년 송배전 부문을 법적으로 분리했다. 유럽은 이보다 십년 이상 빠르게 움직였다.
발전부문은 이미 상당 부분 개방돼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비용기반시장(CBP)을 발전사업자가 가격과 물량을 직접 입찰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야 유효한 경쟁이 가능해진다.
송전부문은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기능과 연계해 독립적인 국가 송전망 운영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국영이냐 공영이냐가 아니라 계통운영의 중립성과 송전망 투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배전부문은 반드시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 중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계통 접속과 배전망 운영의 공정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배전은 더 이상 전기를 마지막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동적 설비가 아니다. 어느 지역에서 전력이 남고 부족한지 파악하고 접속 순서와 출력제어를 결정하는 시장의 핵심 인프라가 된다. 따라서 망 운영자가 특정 발전원이나 판매사업자와 이해관계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통합 이후 전력시장 새로 설계해야
판매부문은 한전이 기존대로 판매에 참여하되 시장을 개방해 제3사업자도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고정가격, 시간대별 가격, 시장연동 가격 등 다양한 상품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선진 전력시장은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4년 제주에서 하루전시장과 실시간시장을 연계한 도매시장 개편을 시작했다. 이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시장가격에 반응할 수 있는 소매가격 체계로까지 연결해야 한다.
판매시장 개방을 주장하면 항상 민영화 논란과 가격 인상론이 따라붙는다. 우체국택배가 있어도 민간택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듯 한전의 기존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판매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가격 인상과 인하의 양분론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중요하다. 전기가 남을 때 충전하고 부족할 때 방전하며, 언제 사고팔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이 불편한 소비자는 기존 한전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발전 5사를 다시 합친다고 개혁이 되는 건 아니다. 고작 25년 전 구조개편을 원상복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려면 통합 이후의 전력시장을 이참에 새로 설계해야 한다.
이 복잡한 그림은 보직 2년 안팎의 공무원이나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이 그릴 일이 아니다. 전력산업 전체를 가장 잘 아는 한전이 먼저 장기적인 안목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좋다. 그래야 정부·국회·산업계·소비자가 이를 놓고 논쟁할 수 있다. 곧 선임될 신임 한전 사장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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