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민감국가' 지정, 연구소 보안 문제”…구체적 내용은 파악 못한 듯

외교부 “정책상 문제 아냐”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엔“미, 큰 영향 없다고 확인” 산업부 장관, 이번주 방미 최종 포함 저지 위해 협상 발효 시점 내달 15일 ‘촉박’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것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17일 밝혔다. 그간 민감국가 분류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 독자 핵무장론 등이 실제 배경은 아니라는 설명이다.다만 정부는 보안 문제 사례가 무엇인지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감국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민감국가 문제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진적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는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환영했으나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회사로 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됐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해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독려한다. 일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일반주주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상법 개정은 밸류업프로그램을 비롯해 정부가 최근 수년간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퍼즐로 꼽힌다. 그동안 연기금을 비롯한 외국계 투자자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직접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다시 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즉시항고 여부를 재검토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라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우선 ‘즉시항고 제기로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세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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