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강원도 내 한 대학교의 단과대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3월∼6월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19회에 걸쳐 1700여만 원을 보내주고 암호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B 교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법정에서 “누군가 개인정보를 도용·해킹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체 기록과 인터넷뱅킹 접속 당시 IP주소는 물론 A씨가 암호화폐를 받은 전자지갑의 인적 사항에 A씨의 운전면허증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이름 등이 쓰여 있던 점, 인증수단으로 A씨가 직접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김 부장판사는 “컴퓨터 사용자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여야 지도부가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승복 기자회견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권이 나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의원은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광장에서 분노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하면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하기 어렵다”며 “거리 투쟁에 나선 국민과 함께하는 양 정당의 모습에서 탄핵 심판 이후 불안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저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광장에 나선 국민을 탓하지 않는다. 윤석열을 석방해 국민을 다시 광장으로 내몬 법원과 검찰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권의 잘못을 자성한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승복 의사를 밝혔다”며 “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는 사고가 났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3일 오후 11시2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탄현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추정 차량이 보행자를 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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