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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수립된 시리아 과도정부가 법치의 근간이 될 새 ‘헌법 선언’을 발표했다. 헌법 선언문에는 언론의 자유, 여성의 권리, 국민 통합, 삼권 분립 등의 내용이 담겨 시리아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철권 통치가 마침내 종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시리아 국영 SANA통신 등에 따르면 과도정부 전문가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대화화의의 논의를 기반으로 새 헌법 선언문을 마련했으며, 선언문에 ‘의견, 표현, 정보, 출판과 언론의 자유’가 명시됐다고 발표했다. “시리아 국가와 국민의 통합과 문화적 특성의 존중에 노력한다”는 표현도 담겼다.전문가위원회는 “사회적 안보와 자유의 균형을 이루고자 ‘권리와 자유’에 대한 특별한 장을 포함했다”며 “사유재산권, 여성의 교육·노동 참여권과 정치적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달 출범한 시리아 국민대화회의는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유가족을 지원하는 특별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소위원회에 13일 회부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여객기 참사 지원법’ 5건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문금주·전진숙·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이들 법안에는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의료·돌봄·법률 지원, 자녀의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지원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생명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만15세 미만 희생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험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 지역 지원과 추모사업 내용도 규정했다.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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