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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하면서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에 대해 “헌재 심리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드렸고 그에 따라 재판관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헌재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엔 필요한 수사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그 부분은 재판관들도 인정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이날 기각하면서 결정문에 “김...
헌법재판소가 14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밝히지 않았다. 전례에 따라 늦어도 3월 중순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다음주 이후로 선고일이 잡히면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한 사례가 된다.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17일째인 이날까지 선고일을 알리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14일, 11일 후 결정됐다. 헌재가 변론 진행 중에도 주기적으로 평의를 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결정이 신속히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숙의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헌재가 다음주 이후로 선고일을 잡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가장 오래 심리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된다. 현재로서 가장 빠른 선고 예정일인 오는 17일에 결론이 나더라도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3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 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사건 접수 후 결정까지 63일, 박 전 대...
국내 5대 종단과 범종교 학술연구·시민단체가 “사법부는 극우 종교세력의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최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구속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석방을 촉구했다.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성명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위한 종교인들의 호소’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의 개혁 성향 단체와 범종교 학술연구 및 시민단체 등 18개 단체가 모여 지난달 27일 출범했다. 이후 참여 단체는 25곳까지 늘었다.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최근 전광훈과 같은 극우 종교지도자들이 법원을 모독하고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특정 종교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과 검찰은 이런 세력의 정치 선동과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