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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무료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 대표 측이 지난 11일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지난달 4일에 낸 신청과 같은 내용인...
통일부가 북한인권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유튜브에 올린 강의 내용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강의에는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처형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통일부는 앞서 해당 내용은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내용을 삭제했지만 후속편에 재차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NKGYL 북글영’에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의 강의를 제작해 올렸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다. ‘북글영’은 ‘북한인권·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의 줄임말이다. 이 프로그램은 통일부가 해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에 온라인 강의 9편을 게시키로 계획했다.첫번째 강연자인 이 위원장은 영어로 강의 중에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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