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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양대 노총이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최대 규모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반민주적 행태와 사회적 혼란, 분열과 대결을 끝내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빨리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내란 세력의 준동에 맞서 다시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11일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1박 2일 농성 투쟁을 벌이고 주말인 15일 전국적으로 최대 규모 투쟁을 벌인다는 투쟁 계획을 결의했다. 11일 농성 투쟁에는 지회장과 분회장 등 노조 간부 위주로 2000~30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5일엔 최대 규모의 전국 집중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3개월째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고 우리 ...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강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그는 ‘국민의 뜻, 윤석열 파면’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었다.강 시장은 다음날 11일 오전 광주시청 앞 5·18기념공원 교차로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강 시장은 근무 시간 외 출퇴근 시간에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페이스북에 “개선장군처럼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차마 봐줄 수가 없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퇴근 후와 출근 전 1인 시위를 하려고 한다. 시민의 뜻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골칫덩이’ 빈집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게끔 재산세 감면 등의 적극적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혜택을 주는 방안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빈집에 ‘세금’을 따로 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세의 혜택과 부담을 균형 있게 활용해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보면, 전국의 빈집(미거주 주택)은 2015년 106만9000호(전체 주택의 6.5%)에서 2023년 153만5000호(전체 주택의 7.9%)까지 늘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빈집은 화재나 범죄 위험이 있고 주변 지역까지 황폐하게 만든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문제는 소유자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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