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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3-14 04:15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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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국회의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에 대해 헌재가 미리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헌재는 최 원장 탄핵 사건 결정에서 국회 측이 내세운 사유가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두고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도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의 현장검증 당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다. 정정미·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 노곡리 주민들에게 재난위로금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포천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재난위로금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오폭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일상회복지원금은 오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으로 지급된다. 경기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 지사는 또 마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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