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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ϱ�?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종전대로 피의자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검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모순투성이 아닌가”라며 “1심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심 총장을 겨냥해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모두 가능한데, 지레 포기하는 건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라며 “내란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도 회의 마지막에 발언권을 얻어 “구속 기간 산정은 황당무계”하다며 “단 한 번 예외를 설정한 다음 원상으로 복구했다”고 말...
수도권 등에 올봄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1일 서울시청 앞 전광판에 미세먼지 농도가 표시돼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거론하며 구속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그간의 형사 실무를 갑자기 뒤집으며 인권에 집중한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거론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조문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선 피의자의 구속기간(10일)을 셀 때 날짜 단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한 검찰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201조의2)은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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