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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원들 개별로도 탄핵 기각보다 각하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졌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등 절차 문제를 들어 헌재 탄핵심판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다. 법조계에서는 각하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나경원 의원 주도로 모인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적법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적법 절차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중국의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 일정이 11일 막을 내렸다.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정치적 변화는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민생·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미래 경쟁력을 위해 연구·개발(R&D)에 8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대만 관련해서는 2년 연속 ‘평화통일’을 언급하지 않았다.① 무역전쟁 압박 속 양회…민생·경제 논의 두드러져지난 5일 개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회의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식을 했다. 양회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지난 4일 개막해 전날 폐막했다. 이로써 양회는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폐막식에서 별다른 정치적 메시지는 없었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공식 서열 3위) 대신 리훙중 부위원장이 폐막 연설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자오 위원장이 병환으로 불참했다고 보도했다. 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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