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구미홈타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자신을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결국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용석)는 2022년 11월25일 ‘보복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공수처를 상대로 유씨가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13일 기각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공수처는 항고 제도가 없어 재정신청이 불기소를 뒤집을 유일한 방법이다.북한 태생인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동생을 통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 등이 드러나 무죄가 확정됐고, 담당 검사들은 직무 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검찰은 2014년 5월 유씨를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소방당국이 현관문 강제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세대들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광주소방본부는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가구와 소방용수로 인해 피해를 본 1가구 등 7가구에게 총 1115만4000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이 과정에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했다. 또 소방용수로 천장부에 누수 피해를 본 세대도 보상해 주기로 했다.앞서 지난 1월11일 오전 2시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4층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구조 작업에 나선 소방관들은 각 가구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6가구에 대해서는 혹시 모를 인명 피해를 우려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 수색을 진행했다.수색으로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지만 화재가 처음 발생한 2층 주민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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