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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3-11 17:16 조회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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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근거가 된 구속기간 산정 관련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계속해서 주장·입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특수본은 8일 오후 5시19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일한 경험이 없거나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 있는 청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의 쉬는 기간은 평균 22.7개월이고, 10명 중 7명은 ‘쉬었음 기간’을 불안하게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고용정보원은 11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에서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318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년 이상 쉬는 청년은 약 11%였고,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대 졸업생 간 쉬었음 비율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의 마지막 일자리로는 제조업(14.0%)·숙박음식업(12.1%)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42.2%로 가장 많았다.쉬었음을 택한 사유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중복응답)과 ‘교육·자기계발’(35%)이 1, 2순위를 차지했다. ‘번아웃’(27.7%), ‘심리적·정신적 문제’(25%)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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