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MZ 관할권 강화하려는 유엔사, 시대착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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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5 07:34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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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등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등을 담당하는 유엔사 경비대대를 통합하는 ‘경비·정전집행여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유엔사에 DMZ 관할권 공동관리를 제안한 상황에서, 오히려 관할권을 더 강화하겠다고 나선 격이다.
유엔사는 한국 측에 임무 수행 개선을 위한 내부 조직개편 차원에서 여단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해왔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은 아마 (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봤다”고 했다. 그러나 유엔사 측은 여단 창설 구상이 철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단을 출범시켰다는 말도 나온다.
유엔사는 이재명 정부가 DMZ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표출해왔다. 여당 의원들 주도로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DMZ법을 추진하자 ‘정전협정 위배’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국방부가 지난 1월 군사분계선(MDL) 이남 2㎞까지인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북쪽은 유엔사가, 남쪽은 한국군이 공동관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유엔사는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5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유엔사가 느닷없이 여단을 창설하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유엔사의 DMZ 관할권 확대 시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데,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하게 된다. 미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정전협정 관리라는 유엔사의 고유 임무를 이유를 내세워 한국군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통제하려 든다면 전작권 전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2028년까지 마무리지으로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터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군의 전력과 위상은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유엔사 역할 자체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대폭 줄었다. DMZ 관리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미 간에는 ‘동맹의 현대화’를 위해 논의해야 할 안보 현안이 쌓여 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 미국이 국방전략(NDS)에 따라 대북 억지의 1차 책임을 한국에 넘기면서도 핵심 권한은 놓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바꿔야 한다.
추리소설 작가를 꿈꾸는 예비 창작자와 미스터리 장르 팬들을 위한 행사가 열린다.
한국추리작가협회와 미스터리 전문 출판사 나비클럽은 오는 8월 22일 서울 학여울역 SETEC 컨벤션홀에서 ‘미스터리 컨퍼런스 2026: 미스터리의 시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추리작가협회가 1988년부터 이어온 ‘여름추리소설학교’의 37번째 행사다. 올해부터 ‘미스터리 컨퍼런스’로 이름을 바꾸고 추리문학뿐 아니라 범죄심리와 과학수사, 콘텐츠 IP, 해외 출판시장까지 다루는 행사로 확대했다.
문학평론가 박인성의 기조 강연 ‘지금이 왜 미스터리의 시대인가’를 시작으로 범죄심리학자 박지선이 ‘사례로 보는 이상심리와 범죄’를 주제로 강연한다.
예비 창작자를 위한 실전 강연도 마련된다. <살인자의 쇼핑몰>의 강지영 작가는 작품을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소설가이자 <수사연구> 편집장인 박진규는 실제 범죄사건을 이야기로 만드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들려준다. BC 에이전시 홍순철 대표는 최근 해외에서 주목받는 한국 미스터리 문학의 특징과 흐름을 소개한다.
오후에는 과학수사와 범죄현장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진술분석센터 트루바움의 홍유진 선임연구원은 실제 진술 사례를 바탕으로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는 분석 기법을 설명한다. 현장감식 전문수사관 장힘찬 경찰은 미스터리 작품 속 과학수사 장면에서 창작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를 짚는다.
행사의 마지막은 <잘 자요, 엄마>의 서미애 소설가와 영화 <화차>의 변영주 감독이 장식한다. 두 사람은 ‘인간관계가 스릴러가 될 때’를 주제로 심리 스릴러와 사회파 미스터리, 인간관계가 만들어내는 긴장과 공포에 대해 대담한다.
강연 외에도 <계간 미스터리> 정기구독 이벤트와 한국추리작가협회 회원 작가들의 서명이 담긴 ‘블라인드 사인북’ 증정 행사도 진행된다.
‘미스터리 컨퍼런스 2026’은 8월 22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엔사는 한국 측에 임무 수행 개선을 위한 내부 조직개편 차원에서 여단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해왔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은 아마 (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봤다”고 했다. 그러나 유엔사 측은 여단 창설 구상이 철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단을 출범시켰다는 말도 나온다.
유엔사는 이재명 정부가 DMZ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표출해왔다. 여당 의원들 주도로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DMZ법을 추진하자 ‘정전협정 위배’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국방부가 지난 1월 군사분계선(MDL) 이남 2㎞까지인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북쪽은 유엔사가, 남쪽은 한국군이 공동관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유엔사는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5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유엔사가 느닷없이 여단을 창설하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유엔사의 DMZ 관할권 확대 시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데,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하게 된다. 미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정전협정 관리라는 유엔사의 고유 임무를 이유를 내세워 한국군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통제하려 든다면 전작권 전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2028년까지 마무리지으로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터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군의 전력과 위상은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유엔사 역할 자체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대폭 줄었다. DMZ 관리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미 간에는 ‘동맹의 현대화’를 위해 논의해야 할 안보 현안이 쌓여 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 미국이 국방전략(NDS)에 따라 대북 억지의 1차 책임을 한국에 넘기면서도 핵심 권한은 놓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바꿔야 한다.
추리소설 작가를 꿈꾸는 예비 창작자와 미스터리 장르 팬들을 위한 행사가 열린다.
한국추리작가협회와 미스터리 전문 출판사 나비클럽은 오는 8월 22일 서울 학여울역 SETEC 컨벤션홀에서 ‘미스터리 컨퍼런스 2026: 미스터리의 시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추리작가협회가 1988년부터 이어온 ‘여름추리소설학교’의 37번째 행사다. 올해부터 ‘미스터리 컨퍼런스’로 이름을 바꾸고 추리문학뿐 아니라 범죄심리와 과학수사, 콘텐츠 IP, 해외 출판시장까지 다루는 행사로 확대했다.
문학평론가 박인성의 기조 강연 ‘지금이 왜 미스터리의 시대인가’를 시작으로 범죄심리학자 박지선이 ‘사례로 보는 이상심리와 범죄’를 주제로 강연한다.
예비 창작자를 위한 실전 강연도 마련된다. <살인자의 쇼핑몰>의 강지영 작가는 작품을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소설가이자 <수사연구> 편집장인 박진규는 실제 범죄사건을 이야기로 만드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들려준다. BC 에이전시 홍순철 대표는 최근 해외에서 주목받는 한국 미스터리 문학의 특징과 흐름을 소개한다.
오후에는 과학수사와 범죄현장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진술분석센터 트루바움의 홍유진 선임연구원은 실제 진술 사례를 바탕으로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는 분석 기법을 설명한다. 현장감식 전문수사관 장힘찬 경찰은 미스터리 작품 속 과학수사 장면에서 창작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를 짚는다.
행사의 마지막은 <잘 자요, 엄마>의 서미애 소설가와 영화 <화차>의 변영주 감독이 장식한다. 두 사람은 ‘인간관계가 스릴러가 될 때’를 주제로 심리 스릴러와 사회파 미스터리, 인간관계가 만들어내는 긴장과 공포에 대해 대담한다.
강연 외에도 <계간 미스터리> 정기구독 이벤트와 한국추리작가협회 회원 작가들의 서명이 담긴 ‘블라인드 사인북’ 증정 행사도 진행된다.
‘미스터리 컨퍼런스 2026’은 8월 22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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