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제주마 혈통’ 가졌지만 미등록 말 ‘토종말’ 인정받는다··· 제도 개정 추진

수원법무법인 제주마의 혈통을 타고났으나 관리 규정에 따라 혈통 등록을 하지 못한 개체를 ‘토종말’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된다.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마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토종 가축의 인정 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을 건의하고, 이에 맞춰 ‘토종말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달 중 관련 고시가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주마의 혈통적 특성을 지녔음에도 기존 등록 관리 규정에 밀려 혈통 등록을 하지 못했던 개체를 토종말로 인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현재 제주마는 도 축산생명연구원과 민간 농가 등에서 5200~53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도 축산생명연구원에서 사육 중인 217마리는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현재 제주마는 혈통이 공식 등록된 씨수말과의 교배를 통해서만 인정받는다. 반면 등록 씨수말이 아닌 제주마 사이에서 태어난 자마는 제주마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산마로 분류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제주마 사이에서 태어난 자마를 ‘토종말’로 인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도는 이번 개정안에 ‘토종말 인정 표시’를 신설하고, 인정 대상과 범위, 심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구별하고 현장실사시 적용할 외모심사 기준을 정립하는 등 인정기준을 구체화했다”면서 “제주마 사이에서 태어난 자마가 토종말로 인정받으면 제주마처럼 경마에 출전할 수는 없지만 제주마에 준하는 대우로 다른 곳에서 활용하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관련 고시가 개정되는 대로 토종말 인정표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양원종 축산생명연구원장은 “이번 개정이 토종말인 제주마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농가 편의를 높이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코넬대 남학생 사교클럽에서 발생한 집단성폭행 사건이 뒤늦게 조명되며, 학교와 수사기관의 대응에 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재수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피해자의 ‘자발성’에 대한 판단과 초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뒤집힐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BS는 이 사건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이틀 만인 2024년 10월21일 한 가해 남학생은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이 “좀 흐릿하다”며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제지하고 사람들을 내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도 “매우 흐릿하다. 성적인 행위는 불법이 아니었다”며 메시지의 상대방, 또 다른 남성과 있었던 것은 좋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하지만 다른 남자 50억명과 케타민은 빼고” 다시 만나자고 덧붙였다.
앞서 2024년 10월19일 밤 피해자는 코넬대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Chi phi)’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약 7시간 동안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그는 카이 파이 기숙사에 도착한 후 두 명의 남학생으로부터 강제로 케타민(일명 ‘강간 약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았으며 이후 더 많은 남학생이 나타나 총 7명이 성폭행에 가담했다.
이 남학생들은 카이 파이의 스냅챗(소셜미디어의 일종)에 ‘여기 성관계 가능한 여자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려 공범을 모집한 정황이 있다. 피해자는 2024년 11월8일 성폭행 및 케타민 강제 투약 혐의로 가해자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 여파로 피해자는 학교를 자퇴했다.
이후 코넬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카이 파이 활동을 일시 중단시키고, “퇴학 및 정학을 포함한 다양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중 누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난 16일 코넬대, 대학 지도부, 카이 파이, 가해 남학생 7명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됐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퇴학 처분을 받은 남학생은 2명 뿐이며 피해자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는 더이상 대학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소송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고소장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7명 중 퇴학 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학, 워크숍 참여, 에세이(일종의 반성문) 작성 등의 ‘경미한’ 처분만을 받았다. 피해자 측의 이러한 주장이 알려지며 소셜미디어에서는 공분이 일었다. 이에 코넬대는 공식 입장문을 내 “혐의가 제기된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서 에세이를 쓸 기회를 부여받지 않았다”며 “대학이 관련자들에게 실질적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건 약 3주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실제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것 역시 뒤늦게 문제로 지목됐다. 당시 피해자는 코넬대 캠퍼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 후 뉴욕주 톰킨스 카운티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검찰은 기소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비판이 불거진 이후 지난 28일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재수사에서는 2024년 피해자가 신고했음에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떻게 뒤집힐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수사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2년 전 기소하지 않은 이유로 “(이번에 제출된) 고소장의 주장이 2024년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당시 캠퍼스 경찰에 진술하면서 “약물 사용과 성행위는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해를 당하는 동안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한 내용과 상충한다.
다만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수년간의 치료와 치유가 필요하다는 현실은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 피해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고하러 갔다. 만약 합의에 기반한 행위였다면 애초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검찰이 피해자에게서 6쪽짜리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 외에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던 점도 도마에 올랐다. CBS가 단독 보도한 메시지 내용을 포함해 가해자들의 스냅챗 대화 등이 제대로 조사됐는지도 불투명하다. 특히 코넬대의 자체 조사 결과 2명이 퇴학당했을 정도라면 일정 수준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인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종결한 것은 2024년 11월인데 학교 측의 조사와 청문 일정은 그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이어졌다. 학교가 확인한 증거 중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지도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다.
한 전직 검사는 CNN에 “일반적으로 진술 후에도 피해자는 별도 조사를 받는다. 만약 (후속 조사 없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수사의 적절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코넬대 학생신문 ‘코넬 데일리 선’은 30일 사설에서 “우리는 2025년 1월에 시작된 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왜 피해자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는가? 대중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23개월이란 시간 동안 누가 이득을 봤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취한 상태’에서의 성폭행 성립 기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AP통신은 “술에 취해 동의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성폭행한 이들을 기소하기 어렵게 만드는 뉴욕주법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든다”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뉴욕주법은 일반적으로 성폭행은 폭력이나 명백한 거부 의사를 수반해야 한다고 본다. 이때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신체적으로 무력해졌거나 ‘동의없이’ 약물을 투여받아 정신적으로 무능력해진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AP는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자발적 약물중독(intoxication) 허점”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즉 자발적으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기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비춰보면 이어질 재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케타민 복용이 얼마나 자발적이었는지, 가해 남학생들이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2024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것도 피해자가 ‘의사에 반해 술에 취했다’, ‘강요당했다’ 등의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P 집계를 보면 미국에서 법에 이러한 “자발적 약물중독 허점”을 가진 주는 19개다. 25개 주에선 피해자의 자발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뉴욕주에서도 지난 수년 동안 법 개정이 논의돼왔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한 뉴욕주의회 하원의원은 “코넬대 사건이야말로 개정안이 다루려는 상황의 예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AP에 밝혔다.
이 사건 가해 남학생들이 소속된 카이 파이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프래터니티(fraternity·남학생 사교 클럽)’ 중 하나로, 전국 단위 조직을 기반으로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다. 코넬대는 사건 이후 카이 파이의 교내 활동을 중지시킨 상태다. 프래터니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한편 코넬대 학내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들의 정보가 공개됐다. 그중에는 한국계로 추정되는 이씨 성을 가진 남학생도 있다. CBS에 따르면 지목된 이들 중 몇몇의 변호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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