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망각한 ‘사이버 보안 사고’엔 기관장도 ‘징계’

공공기관에서 기초적인 사이버 보안 업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 등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초기 비밀번호 미변경이나 보안 취약점 장기간 방치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은 징계 대상이다.
정부는 1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이버 보안 책임성이 강화되는 공공부문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공사, 공기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이나 국립대학병원 랜섬웨어 감염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공공분야 보안 사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보안수칙 미준수’에서 비롯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주 기초적인 수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보안 의식의 부재”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에는 징계 수준이 약하거나 그마저도 대부분 징계하지 않았다. 징계를 하더라도 책임자·관리자보다는 실무자 위주로 이뤄졌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보 유출 사고로 비정무직 기관장이 직접 징계받은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책임자·관리자가 징계받은 경우도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기본 수칙 미준수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 등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징계양정 최소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재선 인사혁신처 복무과장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무직이 문제가 있을 때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징계 대상이 되는 사고 유형은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장기간 조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수칙 위반’이다.
기관 차원의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국정원이 주관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은 올해 153개 기관에서 2028년까지 2000여개 국가·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징계 강화로 정보보호 업무가 기피 업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담당자 우대 방안도 검토한다. 정보보호 업무 수당을 신설하거나 담당자의 성과평가에 가점을 주고, 정보보호 업무를 중요직무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반도 평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 서두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 남측 지역에서 지뢰 2발이 폭발해 수색로 개척 작업을 하던 우리 군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군당국은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강조한 것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일 것이다. 북측은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한 뒤 대화의 문을 닫은 채 이른바 국경선을 요새화한다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해왔다. 그중 2발이 이번에 폭발했다는 게 군당국의 추정이다. 남북관계 경색이 MDL 일대의 불안정성 증가로, 그것이 다시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고에 대해 북측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다.
남북 대화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국경선을 넘어선 적 없다”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북측은 MDL에 대해 남측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동서로 248㎞ 이어진 MDL을 알려주는 말뚝은 181개만 남아 있다. 말뚝 사이 평균 간격은 2㎞이다. 말뚝이 식별기능을 상실한 데다 남북이 쓰는 항법체계도 다르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MDL 이남이냐, 이북이냐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될 소지가 있다. 양측이 합의해 MDL을 명확하게 획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북측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 군사회담에 응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경기 첫 날, 남자 단체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땄다. 같은 종목의 아시안게임 2회 연속 우승이다.
김우진·이우석·김제덕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인도를 세트 스코어 5-1(56-56 57-50 56-54)로 꺾고 우승했다. 이 경기를 끝으로 한국은 이번 대회 리커브 단체전을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마감했다.
앞서 여자 단체(강채영·오예진·이윤지)는 결승전에서 인도에 패배했다. 1998년 방콕 대회부터 이어온 7연패가 아쉽게 끊겼다. 2연패를 노린 혼성 단체(강채영·김제덕)도 준결승전에서 중국에 패배했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을 이겼다.
대회 마지막 날인 3일에는 리커브 개인전이 열린다. 여자 개인전은 강채영과 오예진, 남자는 이우석이 추가 메달을 노린다. 김제덕은 16강전에서 니라즈 차우한(인도)에 패배하며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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