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김성환 장관 “지난해 탄소감축, 목표만큼 못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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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3 09:41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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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 확대 개편된 지 1일로 1주년을 맞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실제 목표한 만큼 탄소 감축을 많이 못 한 측면이 있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8571만t에 달해 감축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 “석탄발전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하지만 중동전쟁 영향으로 일부 발전소를 더 돌리면서 단기적 역진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지난달 20일 공개한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보면 지난해 탄소 흡수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은 되레 증가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5% 증가했음에도 전력 부문 배출량은 늘어났다. 이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3년 연속 둔화한 온실가스 감축률을 5배 이상 높이지 않으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진단했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궁극적으로 60개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산업과 수송, 건물 영역에서도 탄소를 줄이고, 국제감축 영역에서도 통계적 거품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의 추가 전력 수요로 인해 전력 분야 감축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간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이격거리 완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 개편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며,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100GW(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김 장관은 “현재 (발전량이) 40GW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 남은 기간 60GW를 만들어야 해 쉽지 않은 숙제”라면서도 “내년부터는 10GW 이상씩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가 뜨기는 어렵지 일단 뜨면 멀리 가고 높이 난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펼친 정책 중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정책으로는 전기차 확대, 히트펌프 보급 기반 마련, 인천 계양산 붉은우단털파리(러브버그) 대발생 대응 등을 꼽았다. 가장 아쉬운 정책으로는 녹조 대응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전환보조금을 신설하고, 전기차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을 한 결과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3%를 달성했다”며 “수도권에서 러브버그 출몰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역시 많은 불편을 줄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조와 관련해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등 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내년부터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보려고 한다”고 했다.
신설을 예고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요금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AI 데이터센터에 반대하는 요인은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력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인 것이 크다”라며 “한국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원가 부담이 늘어나거나 적자 요인이 생기지 않게 설계해 일반 국민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20일 에너지 담당부서가 기후부 사무실로의 이사를 마치면서 물리적 통합을 완료했다. 기후부는 “인적·물적 통합을 바탕으로 부처 출범 2년 차부터는 한 팀으로서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가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초고령 사회 속 노인의 역할과 복지 향상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와 노인회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100세 어르신 청려장 증정과 노인복지 유공자 10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노인 세대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와 세대 간 공경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노인 연령 75세 단계적 상향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외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국경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에 아직 검토 단계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중간선거용 표심 공략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와 생활비 탓에 그만큼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인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은 공화당 후보인 댄 설리번 현 상원의원을 46% 대 41%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래스카는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차례 대선 때 모두 이곳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승리했다.
그런 알래스카가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가 된 것은 이란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생활비 상승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연료 대부분을 바지선으로 공급받는 알래스카는 현재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9달러 이상으로 치솟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업으로 알래스카 가구당 에너지 비용이 연간 최대 1500달러, 어쩌면 2200달러까지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유가 때문에 악화한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공화당의 승리를 견인할지는 미지수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전략컨설팅사인 DGA그룹의 존 러셀 파트너는 경향신문에 “저 정도로 치솟은 유가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이번 프로젝트 발표가 민심을 뒤집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 발표에 동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의 투자금으로 건설되는 대형 원전 8기가 오하이오주, 테네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켄터키주에 들어설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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