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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ߴ�ϴ�.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24일 21대 대선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반성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기고 돌아왔다’ 발언을 겨냥해 “당에 남겨진 건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은 취임 즉시 탈당하고, 거국내각을 꾸리며 임기 3년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윤 원장은 이날 KBS에서 방영된 연설에서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민들께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당 지도부에서 이 정도의 강한 사과와 반성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윤 원장은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두 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 앉히기 위해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움직임을 추종했거나 말...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벌 법규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5일 새벽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핸드폰을 꺼놨다”며 3차례 거짓으로 112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신고 내용이 법률이 거짓신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있지 않은 범죄’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1심 재판부는 “형벌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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