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펼치다 소송 당한 공무원, 8월부터 소속 기관이 보호·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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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5 12: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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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국가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소속 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예컨대 형사 소송에서 기소 후 소송비용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과 달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경우 관련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공무원이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
경북도는 지역민이 기부한 저출생 극복 성금을 활용해 이동식 장난감도서관 등 아이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아이 돌봄 사업은 이동식 장난감도서관, 노후 장난감 교체, 찾아가는 놀이터 등으로 구성됐다. 이 사업에는 지역민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저출생 극복 성금 41억원 중 17억원이 투입된다.이동식 장난감도서관은 개조한 전용 버스를 활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장난감도서관이 없는 북부권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회한다. 가정이나 돌봄기관을 대상으로 장난감을 빌려주고 14일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경북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다. 특히 북부권 읍면지역은 육아 인프라 접근성이 낮아 장난감도서관 등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기존 장난감도서관의 오래된 장난감 교체하고 위생환경도 개선한다. 현재 지역 28개 장난감도서관 회원 수는 약 1만9400명, 월평균 이용 횟수는 1...
11일 오전 9시 베트남 다낭 동쪽 약 580km 부근 해상에서 올해 첫 태풍 ‘우딥’이 발생했다.기상청은 11일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생겨난 열대저압부의 중심 풍속이 초속 17m 이상에 달하면서 1호 태풍으로 발달했다고 밝혔다.태풍은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 상륙한 뒤 16일 쯤 중국 내륙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태풍은 120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보했다.이번 태풍은 국내에 직접 영향은 없겠으나 태풍 수증기가 남해 상의 정체전선을 강화하면서 주말 사이 제주도와 일부 내륙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우딥은 마카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나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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