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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3-10 09:54 조회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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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거주하며 필로폰을 나이지리아·중국에서 국내로 유통한 마약조직의 총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750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7월부터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총책으로 활동했다. 그는 캄보디아 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나이지리아인 마약류 유통 총책으로부터 “한국에서 우리 조직원이 관리하고 있던 필로폰을 보관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했다. 이후 중국에 체류 중인 국내 마약류 총책으로부터도 비슷한 취지의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했다. 이들은 비닐 지퍼백, 헬스보충제 통 등에 필로폰을 담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750만원을 명령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안을 수용한 데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가 제안했던 배우자간 상속세 폐지에 대해 이 대표가 바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면서 이 같이 적었다.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공제를 확대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도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초부자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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