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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월26일 기소했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빼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
‘독재 옹호’ 등 과거사 인식 문제가 있는 데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위원·직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온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직원들과 갈등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5일 진실화해위 100차 위원회를 열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5월까지 애를 써도 3000건 이상이 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면서 “법을 개정해 진실화해위 존속 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021년 3월 첫 위원회부터 지난달 99차 위원회까지 신청·직권조사 사건 2만1000건 가운데 1만6000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법 개정이 없으면 오는 5월26일 조사 기간이 만료된다.박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첫 전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손피켓을 들고 저를 반대하고 집단 퇴장을 하셨는데 지금은 아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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