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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3-10 06:05 조회1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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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 간 부과 ‘최혜국 대우 관세율’ 근거 주장 추정“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나 높다, 4배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니다.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한국을 예시로 든 건 사실을 호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한국과 미국은 2012년 3월 발효된 FTA에 따라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고, 지난해 기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실효 관세율은 관세 수입을 전체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을 말한다.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더 낮아진다. 특히 트럼프가 강조하는 공산품만...
전교조 ‘교권보호위원회’ 실태조사 광주, 63명 중 교사 위원은 단 1명 전남 364명 중 35명, 7곳은 0명광주와 전남지역 일선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24곳의 교육지원청 중 8곳에는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9일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에 따르면 지역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사의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광주의 경우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63명 중 교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 27명의 위원이 있는 동부교육지원청에는 교사가 아예 없었다.전남지역의 상황도 비슷했다. 전남지역 22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모두 364명에 달하지만 교사는 35명(9.6%)에 불과했다.여수와 담양, 곡성, 구례, 화순, 강진, 진도 등 7곳의 교육지원청에는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교사 위원이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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