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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측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그토록 ...
공동체 위기가 닥칠 때마다 광장을 메운 여성들은 ‘새로운 집단’으로 조명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여성들은 언제나 저항의 광장을 지켜왔다. 광우병 촛불집회, 박근혜 탄핵 집회가 그랬다. 그러나 광장의 시간이 끝나면 여성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했다. 촛불 열기 속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광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인색했다. 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 촛불민심인데도 차별금지법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그래서 12·3 내란과 탄핵 정국에서 응원봉을 들고 선 여성들은 이번만큼은 쉽게 광장을 떠나지 않을 기세다.8일 여성의날을 앞두고 지난 3일부터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3·8 여성 1만인 선언’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제안으로 시작된 서명이 3일 만에 5000명을 넘겼다. 이들은 “응원봉의 여성 정치가 의사봉의 성평등 정치로 이어져야 한다”며 광장의 연대를 일상의 연대로 이어갈 것을 다짐한다. “윤석열의 정치는 반여성 ...
“위이이잉… 위이이잉…”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스카이차(사람이 타고 높은 곳을 작업할 때 쓰는 차량)를 탄 인부가 전기톱으로 나무를 잘라냈다. 건물 5~6층 높이에 이르던 커다란 나무들이 가지가 잘려 2~3층 높이 기둥만 남긴 채 앙상해졌다. 얇은 가지부터 어른 몸통만 한 기둥까지 아파트 화단에 쌓여갔다.30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달 24일부터 아파트 내부에 있는 수백 그루의 나무를 가지치기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강한 가지치기(강전정)’를 진행할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실은 “지금까지 메타세쿼이아, 플라타너스 등 30ｍ가 넘는 대형 나무를 전지하지 않아 겨울철 폭설, 여름철 태풍, 벌레 번식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손상과 인명 피해가 빈번했다”며 “경내 모든 나무에 대한 수목 전지 작업을 결정했다”고 지난달 18일 주민들에게 공지했다.7년 동안 이 아파트에 살았다는 주민 A씨는 “힘든 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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