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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품목별 관세에, 상호관세까지 다발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첫 행정명령도 북미 최고봉을 원조 관세주의 대통령인 ‘매킨리’로 바꾸는 것이었다. 관세는 그에게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자 ‘국경의 존엄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다.트럼피즘의 기반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중국의 부상을 도왔고 압도적이던 미국의 위상을 약화했다는 내러티브이다. 딥시크 같은 기술 분야의 충격도 그 연장선에서 해석한다. 관세전쟁의 포문을 연 트럼프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하다.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 경제학원론의 거시경제 항등식을 보자. 경상수지(무역수지±α) = 저축(민간저축 + 정부저축(재정수지)) - 투자. 저축을 초과하는 투자 또는 총소득을 초과하는 총지출을 조정하지 않고는 경상적자(핵심은 무역적자)를 줄일 수 없다는 뜻이다.감세는 총지출과 재정적자를 늘리고 이민자 추방은 생산 감소로 연결되므로 무역적자를 더 늘리게 된다. 관세는 수...
법무부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고 가사·육아 업무에 종사하는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돌봄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안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강사료로 3억원이 편성됐다. 외국인 4000명 대상 40시간(주말 1일 8시간, 총 5주)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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