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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닷새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편들기’라고 주장하면서 최 대행도 이에 압박을 느끼는 모양새다. 최 대행은 이날도 ‘통합’만 강조하며 임명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줄곧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국무위원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는데, 여기에 ‘법’은 없고 ‘정치’만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행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따져봤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정계선 후보자 2인은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역시 후보자가 ‘진보 성향’이라는 점을 들어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관행을 민주당이 깨뜨린 폭거였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2년4개월 만에 연 2%대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금리 인하=집값 상승’이라는 과거 도식대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촉발될지 주목된다. 서울 강북권에서도 집을 보기 위한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분위기지만, 전문가들은 서울의 상승세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까지 번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부동산R114가 서울 25개 자치구 임대를 제외한 155만가구의 평균 가격(매물가와 실거래가를 모두 반영해 산정)을 2일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8289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289건으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인데도 가격이 상승한 건 강남권 등 일부 선호 지역에 상승 거래가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평균 아파트값이 과거 최고가 이상 오른 곳은 용산구(110.89%), 서초구(109.23%), 강남구(108.86%) 등이었다.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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