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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트럼프 집권 후 관세장벽이 예고되고, 자국 산업육성 우선주의 성향이 노골화되면서 수출 위주 산업구조를 가진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에도 ‘비상’이 걸렸다.울산·부산·경남·광주 등은 자동차·조선 등 주요 수출 기업들의 공장이 밀집한 곳이다. 이들 도시는 관세장벽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부진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별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최대 대미 자동차 수출 도시인 울산시는 5일 오전 시청 본관 중회의실에서 ‘수출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울산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진흥공단·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무역보험공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등 관내 유관기관들이 총출동한 자리였다.이날 회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자동차·반도체 추가 관세 조치에 따른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자동차는 울산의 주력 수출품인 데다 미국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
법무부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돌봄에 대한 공공성을 외면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4일 보면, 올해 예산안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강사료로 3억원이 편성됐다. 외국인 4000명 대상으로 40시간(주말 1일 8시간, 총 5주)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을 들은 외국인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근로자 등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을 가사사용인(가사·육아 활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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