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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3-06 12:05 조회1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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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과세에서 금융자산 대부분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부동산보유세는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도 재산세 과표는 시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부분 평가(fractional assessment)’ 관행이 일반적이다. 가령 오리건주의 경우 주민은 장기로 시가의 50% 수준을 원하지만, 지방정부는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러한 관행이 더 확산되고 있다. 이 관행이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인종, 계층, 지역,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율이 달라지면 조세부담 형평성이 깨진다. 예컨대 대체로 백인과 부유층 부동산은 저평가되지만, 흑인과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다. 또한 대부분 납세자가 시가보다 낮은 평가율을 적용받으면 자신의 과표가 다른 이보다 높은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평가율이 높아지면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져 이에 따른 세금 분쟁이 증가한다.이런 현상은 정확한 가치 평가의 한계, 평가 주기, 예산 부족, 평가사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안 위원장의 서한을 보면, 안 위원장은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했다.이 서한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비상행동)이 각 나라 인권기구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며 국제서한을 보낸 것에 간리 승인소위가 인권위의 답변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OHCHR은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을 맡고 있다.서한에는 헌재의 정당성을 흔드는 듯한 주장이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적지 않은 국민들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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